검사조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용역 준공검사 처리기간 7일, 14일 / 공휴일 포함여부 근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기간이 7일인지 14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그 근거가 어딨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공사, 용역 준공(기성) 검사 기간, 공휴일 포함여부 등 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준공검사란?(준공검사) 공사나 용역이 전체나 부분이 완료되면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과업이 끝났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준공검사라고 하고 일부 완료한 것을 검사하면 기성검사(기성금 청구를 위해 하기 때문에)라고 통상 부른다. 따라서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의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