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9)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feat.법 개정 동향)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법적 규정은 건축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아래 같습니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그러나, 대비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래 법령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규격,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법령 참고)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새집증후군 제거방법 / 베이크아웃 방법 / 실내공기질 공개의무 법 근거 등 총정리 신축주택에 들어가게 될 때 염려되는 부분이 새집증후군인데요. 오늘은 새집증후군은 대체로 얼마나 지속되고 이를 빠르게 해결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은? 2. 새집증후군 관련 법 규정은? 3. 새집증후군 유발 기간 4. 새집증후군 해결방법(bake-out 방법) 5. 새집증후군 공기청정기 효과는? 1. 새집증후군 유발 물질은?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 집이고 실내공간이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실내공기질에 대한 부분도 많이 강조되었다. 2000년 대 초 우리나라에서는 이 새집증후군 문제가 큰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었다. 건축자재별로 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포름알데.. 임야에 농막을 지으려면? 임야 농막 설치 조건 총정리 임야 농막 설치에 관심이 많다. 아무래도 농지보다는 가격이 싼 임야를 활용하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 생각이 든다. 오늘은 임야에 농막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1. 임야에서 농막설치 가능한가? 일단 농막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농막은 농지법 상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살펴보면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과 농자재, 농기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고 있다. 임야에서도 이러한 임농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이 처리시설로서의 농막 설치는 가능하나 그 설치 근거가 되는 법이 농지법이 아닌 '산지관리법'이기 때문에 조건, 기준이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겠다. 일반적인 농막 설치 규정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기 바란다. 농지법 상 일반 농막 설치요건 보기 2. 임야에서 농막 설치 조건.. 건축물 대수선 범위와 허가 신고 리모델링 차이 완벽정리 건축물를 부분적으로 공사할 때 벽체 일부를 철거하는 경우가 있는데 건축법 상 대수선의 범위를 분명히 알아야 제대로 인허가 절차를 진행 할 수 있다. 건축물의 대수선 범위와 허가, 신고, 리모델링과의 차이를 알아보자. 1. 건축물 대수선이란? ▶ 법령근거 : 건축법 제2조제8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대수선이란 건축법 제2조 정의를 보면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면적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면적의 변화가 있다면(커진다면) 증축허가나 신고를 득해야 한다. 건축행위는 단독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일어나기 마련인데 그럴 경우는 중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여 인허가 .. 농막 설치 신고방법 / 토지 선정 / 정화조 설치 등 농막 완벽정리(질의회신 포함) 최근 캠핑과 주말농장이 유행하면서 농막 설치 가능한 땅 찾기, 설치 신고 방법와 비용,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주말에 농사도 짓고 쉴 수 있는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농막 설치 가능한 땅은?(땅 고를 때 주의점) 2. 농막 설치 신고 방법 3. 농막의 장단점(고려사항) 4. 농막 설치 비용은? 5. 농막 관련 자주하는 질문(국민신문고) 1. 농막 설치 가능한 땅은? 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시설이므로 지목 상 전, 답, 과수원 외에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가능하다. 즉, 농지법 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아래 질의회신 참고) 다만, 전, 답, 과수원 외 지목은 농지법 상 ..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상의 공용건축물(공공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개념(차이)과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공용건축물이란?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차이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의 차이 3.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는? 1. 공용건축물이란? 공용건축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주민센터, 주민체육관, 도서관, 소방서, 구청사, 학교 등을 말한다.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사실 공용건축물과 협의 건축물의 개념은 같은 물건을 두고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용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성격을 보고 정의한 것이고, 협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 지역주택조합 탈퇴 현실적인 방법 3가지 과대광고에 속거나 사업 내용을 잘 모른 채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확률이 낮은 사업임을 알고 탈퇴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현실적인 탈퇴방법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지역주택조합의 절차와 위험성 총정리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법 1. 주택법 제11조의6에 따른 가입한 지 30일 이내 탈퇴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을 보면 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가입한 자는 가입비를 예치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유롭게 조합에 탈퇴 의사를 밝히고 조합으로부터 탈퇴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탈퇴를 희망하는 이는 청약 철회 요청서를 조합에 제출하고 조합은 주택법 제11조의6 제4항에 따라 청약 철회 요청을 받은 때로.. 지역주택조합의 사업절차와 위험성 총정리 / 재개발사업과 다른 점 지역주택조합사업은 성공률이 낮다고 평가되고 무엇보다 한번 가입하게 되면 성공단계라고 부르는 착공까지는 마음고생을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이다. 이 포스팅에서는 지역주택조합의 절차와 왜 위험하다고 하는지 그 위험성에 대해 정리를 해보았다. 1. 지역주택조합이란?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 제11조에 따라서 해당 지역(사업지에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님)에 개인이 본인의 주택을 마련하기 위하여 일정한 조합을 결정하는 것으로, 아래 자격요건을 갖춘 세대주에게 청약통장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해당지역에 거주 6개월 이상 - 무주택자 또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소유자 - 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아닌자 - 분양권, 청약에 당첨되지 않은 자 2.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진행방식 사업절차는 아래 표와 같습니.. 이전 1 2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