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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외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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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숙박시설 용도변경 안내(feat. 전입신고 가능여부) 생활형숙박시설은 주거용이 아닌 숙박업을 위한 시설이지만 사실상 주거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은 이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활형숙박시설의 합법 용도로의 변경을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 신규 생활형숙박시설(이하 ‘생숙‘)이 주거전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게 막고, 기존 생활형숙박시설은 일정 세대 이상 공동으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개별 호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신고를 하도록 하는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럼에도 아래와 같은 대표적인 5가지 이유로 용도변경이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1. 추가 주차장 확보 -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 시 건축법상 필요한 주차대수를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생숙은 시설면적 134㎡당 1대를 확보하면 되지만 오피스텔은 세대..
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규정(허용, 벌칙 등)에 대한 완벽정리 건설공사를 하면 흔히들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원칙은 그렇지만 법상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재하도급의 금지재하도급은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과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조건 재하도급을 다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외(허용)를 두고 있다. 2. 재하도급의 예외적 허용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럼 어떤 경우에 재하도급이 허용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당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부산 고시 제2025-274호) 2006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시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중기계획은 10년 단위)얼마전 2025.7.31.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첨부와 같이 수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력을 살펴보면1. 2007년 12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최초 수립(114개 사업 지정) -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거주 시민의 균형적 도시 성장 혜택을 주기 우해 수립된 종합 계획2. 2009년 도시균형발전사업 평가기준 설정 및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3. 2011년 7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사업 수정계획 연구4. 2020년 1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143개 사업 지정..
국토부 총사업비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정리(2025년 7월) (feat. GDP 디플레이터, 건설공사비지수) 2025.2.19.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실무매뉴얼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1. [제98조(자율조정 적용단계)] 발주 전 자율조정 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는 것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두 지수의 변동률 차이가 4% p 이상인 경우에는 두 지수 변동률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사업의 물가반영을 위해 기산일을 명확하게 하였음. 2. [제33조의 2(정보화 사업)] 정보화사업의 구축단계에서 분석 및 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및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음 >> (개정)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된 후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건축법 상 태양광설비의 분류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 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옥상 등에서 높이 5m 이내여야 하고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되어야 한다.(물론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 제11호에 따라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했을 경우 행정처리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 그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해체) 중 이 법 시행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를 다뤄보겠다. 1. 배경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철거하기 7일 전 해당 관할 지자체에 철거신고를 한 이후에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철거’라는 용어 대신에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 규모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지어 해체허가건은 별도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벌칙 규정은 또 어떠한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
건축물 바닥 마감재 장단점 비교 총정리 건축물 바닥 마감은 우리가 항상 밟고 물건을 놓는 직접적으로 접촉이 있는 부분으로 건축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마감이다. 오늘은 건축물 마감재 종류와 시공방법 등 각각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해 보겠다.. 1. 목재 계열 (원목마루) 원목마루는 합판 위에 두꺼운 원목 단판을 붙여 만든다. 원목 고유의 질감과 무늬가 고급스럽고 자연스럽지만 관리가 까다롭고 비용이 높아 사용되는 비중은 낮은 편이다. (합판마루)원목마루와 비슷하지만 아주 얇은 두께로 자른 원목을 붙여서 만든다. 합판이 주원료이다.. 때문에 마루가 찍혔을 때 아래쪽 합판이 드러나 보이는 데다,, 노후화될 경우는 가시가 나올 수 있다. 이 역시 사용 빈도는 적다고 할 수 있다. (강화마루)합판이 아닌 보드를 활용해서 보드 위에 나무 무늬를 인쇄..
빈 건축물 정비 절차 완벽 정리(feat. 빈집과의 차이) 법상 빈집과 빈건축물은 차이가 있다. 오늘은「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빈집의 차이와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 정의흔히 빈집과 빈 건축물을 혼용해서 쓰곤 한다. 사회 통념상 빈 건축물은 비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뜻하지만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의 정비)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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