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외 기타 (29) 썸네일형 리스트형 빈 건축물 정비 절차 완벽 정리(feat. 빈집과의 차이) 법상 빈집과 빈건축물은 차이가 있다. 오늘은「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빈집의 차이와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 정의흔히 빈집과 빈 건축물을 혼용해서 쓰곤 한다. 사회 통념상 빈 건축물은 비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뜻하지만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의 정비)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파트 창호(샤시) 교체의 모든 것(feat. 샤시교체비용) 오늘은 필자가 노후된 아파트 샤시를 업체를 통해 직접 교체하면서 알아본 창호의 사양, 견적, 주의할 점에 대해서 작성해 보겠다. 샤시 교체 계획이 있는 분이라면 아래 단계대로 따라가도 보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1. 창호(샤시)의 브랜드 선택하기창호를 알아보면 처음에는 브랜드가 익숙한 상품부터 알아보게 되는데 소위 1군 업체는 LG에서 나오는 LX하우시스 지인창호와 KCC 창호를 들 수 있고 기타 여러 브랜드가 있다. 아래 브랜드 등급은 필자가 생각하는 샤시 브랜드 등급 분류이지만 일반적으로 LG와 KCC를 1군으로 가장 많이 시공한다. 주의해야 할 것은 같은 브랜드라고 해도 본사직영이냐 아니면 일반 창호샤시 업체에서 받아서 시공하느냐에 따라서 품질과 규격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일반인들은 새로 ..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자주하는 질문 10가지(FAQ)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이 공포되어 농촌 체류형쉼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2025년 1월 24일자로 시행되는 농촌 체류형쉼터의 설치 관련 자주하는 질의응답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기존 농막 사용자는 어떻게 되나요?농막을 숙소로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불가하다. 다만, 연면적, 건축면적(20제곱미터 이내)과는 별도로 데크, 정화조, 주차공간 등을 허용하여 영농활동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기존 농막이 쉼터 입지, 시설 기준을 충족하면 일정기간(3년) 내 쉼터로 전환할 수 있다. 2. 부지와 접한 도로의 폭은 4m 이상이어야 하나요?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할 농지는 반드시 「농어촌도로정비법」 상 면도‧이도‧농도 또는 소방차·응급차 등 차량 통행이 가능한 현황도로에 접해야 한다. 현황도로는 오랜기간 주민들이.. 건축물 설계자 자격 / 건축물현황도 작성자 자격 알아보기 건축물을 건축하려면 해당 관청에서 인허가를 득해야 한다. 인허가를 득하기 위해서는 설계도서를 작성해서 접수를 해야 하는데 그럼 건축설계는 누가 할 수 있을까? 오늘은 건축물 설계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축물 설계자 자격은?건축물은 그저 건축사가 설계한다고만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 건축사는 건축물의 설계뿐 아니라 공사 감리까지 할 수 있는 기술자이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행위 규모에 따라 설계자격은 다르다. 건축법 제23조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건축법 제23조(건축물의 설계)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건축신고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주택법」 제6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을 위한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여부 요즘 파크골프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장비도 간단해서 누구나 즐기기 쉬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포함이 되는 변경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해본다.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1. 파크골프장 관련 해석변경 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가)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온 것이다. 2. .. 카라반, 글램핑 텐트 건축법 적용 여부 최근 캠핑문화가 증가하면서 카라반 등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적용여부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건축법 상 건축물이란?건축법 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이때 토지에 정착이란 실질적으로 임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글램핑 텐트와 카라반은 건축물인가?그러면 장기간 토지에 정착해 있는 글램핑 텐트는 건축물일까? 글램핑 텐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feat.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가?) 5도 2촌을 계획하는 분들은 2024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자. 1.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영농체험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라는 단점은 존재한다. 시행계획 발표 후 사용기간이 가장 논란 중이다. 농림축산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정착 전 체험을 위한 임시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설치자 입장에서는 12년만 쓰고 폐기한다면 자원의 낭비라고 보는 것이다. ** 존치기간 12년 경과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기간 연장 가능** - 개념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 온비드 공매의 장점 5가지 부동산 경매는 접할 기회가 많지만 공매는 생소한 경우가 많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공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매란 무언인가?공매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불용품, 유가증권 등의 다양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이들 물건은 각종 세금,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는 방법이 압류재산 공매라고 한다. 공매는 이뿐아니라 국유재산 공매라고 해서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대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공매대상도 있다. 위 두가지가 가장 흔한 공매 대상이며, 그 밖에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수탁재산 공매, 부실채권 회수 위한 유입자산 .. 이전 1 2 3 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