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외 기타 (24) 썸네일형 리스트형 카라반, 글램핑 텐트 건축법 적용 여부 최근 캠핑문화가 증가하면서 카라반 등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적용여부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건축법 상 건축물이란?건축법 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이때 토지에 정착이란 실질적으로 임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글램핑 텐트와 카라반은 건축물인가?그러면 장기간 토지에 정착해 있는 글램핑 텐트는 건축물일까? 글램핑 텐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feat.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가?) 5도 2촌을 계획하는 분들은 2024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자. 1.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영농체험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라는 단점은 존재한다. 시행계획 발표 후 사용기간이 가장 논란 중이다. 농림축산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정착 전 체험을 위한 임시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설치자 입장에서는 12년만 쓰고 폐기한다면 자원의 낭비라고 보는 것이다. - 개념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 온비드 공매의 장점 5가지 부동산 경매는 접할 기회가 많지만 공매는 생소한 경우가 많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공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매란 무언인가?공매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불용품, 유가증권 등의 다양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이들 물건은 각종 세금,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는 방법이 압류재산 공매라고 한다. 공매는 이뿐아니라 국유재산 공매라고 해서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대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공매대상도 있다. 위 두가지가 가장 흔한 공매 대상이며, 그 밖에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수탁재산 공매, 부실채권 회수 위한 유입자산 ..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처벌내용(최신 개정법령 적용)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각종 세금을 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는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겠으나 향후 발각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다운(Down)계약서를 쓰는 이유 다운계약서는 가장 전형적인 탈세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이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려는 방법인 것이다. 현금을 제3자를 통해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데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처벌을 받으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2. 업(Up)계약서를 쓰는 이유 업계약서는 흔한.. 농취증 발급조건 | 신청방법 등 총정리(인터넷 정부24 활용, 질의회신)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을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취득해야 한다. 오늘은 농취증 발급조건과 상황별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내용이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길 추천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법'에 근거해서 그 업무가 이뤄지는데 2022년 8월 17일 법이 개정되면서 발급요건이 까다롭고 다소 복잡하게 변경되었다. 농지취득 조건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구비서류, 처리기한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번에 많이 해당될 것이라 생각된다. 1)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처리기한 1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부동산 중개료(복비) 자동계산기 활용법(feat. 중개수수료 절약 노하우)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알아보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계약방법(전세, 월세, 매매)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 보수료는 임대차 금액, 매매 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고, 거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정해진 한도에서 협의하여 지불하게 된다. 가) 주택 매매 교환시 수수료 - 5천만원 이하 : 요율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요율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요율 0.4%, 한도없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요율 0.5%, 한도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요율 0.6%, 한도없음 - 15억원 이상 : 요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자주하는 질문 등 완벽정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책인 만큼 결혼과 자녀계획인 있는 분들을 꼭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 신생아 주택구입 특례대출 조건 3.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대출 조건 4. 신생아 대출 신청 방법 5.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서류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여 주택구입은 최대 5억원 ,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을 시중금리보다 3%가량 저렴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 계산은 따져볼 게 많이 있지만 출산계획과 대출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도 시중은행 금.. 2024년 1월 아파트 브랜드 순위 / 2023년 건설사 순위 TOP200 2024년 1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순위는 1위 힐스테이트, 2위 푸르지오, 3위 아이파크, 4위 e편한세상, 5위 롯데캐슬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와 2위는 변동이 없고 3위부터는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브랜드 선호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평판) 순위자료의 출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선호도 평판지수를 참고하였다. 국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평판지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점수화하여 이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023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설사는 아이파크이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로 평판이 2023년 9월 10위까지 떨어졌다가.. 이전 1 2 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