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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불법 재하도급 규정에 대한 완벽정리 건설공사를 하면 흔히들 하도급 받은 공사를 재하도급 할 수 없다고 알고 있을 것이다. 원칙은 그렇지만 법상 허용되는 예외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재하도급의 금지재하도급은 무분별한 하도급으로 건설공사의 부실과 안전 등 다양한 문제를 방지하고자 법상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무조건 재하도급을 다 금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예외(허용)를 두고 있다. 2. 재하도급의 예외적 허용오늘의 핵심 주제인 그럼 어떤 경우에 재하도급이 허용되냐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다. 해당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3항에 그 내용이 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3항③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건설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다시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25.7.18.시행)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허가 받았으나 실제로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안전, 세제, 관리 측면에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오늘은 생활숙박시설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하기 위한 화재안전성 기준을 알아보자.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2024.10.16.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2025년 9월말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변경 신청한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 받는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위한 화재안전성 인정기준'이 2025.7.18. 제정,고시되었다. 생활숙박시설은 건축관련 법령에 따라 중복도일경우에는 복도폭이 1.5m이상이어야 하나, 오피스텔의 경우 중복도일때는 1.8m 이상..
2025년 건축 토목 조경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변경(2025.8.9. 입찰공고분부터) 지방계약법을 적용받는 공사의 일반관리비율이 변경되었습니다.(국가유산 수리 간접공사비는 변경사항 없음)2025.8.9.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합니다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부산 고시 제2025-274호) 2006년에 제정된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부산시는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5년마다 수립하여 고시하여야 합니다.(중기계획은 10년 단위)얼마전 2025.7.31. 부산시에서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을 첨부와 같이 수립하고 고시하였습니다. 이력을 살펴보면1. 2007년 12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 최초 수립(114개 사업 지정) - 지역불균형을 해소하고 낙후지역의 경쟁력 확보와 거주 시민의 균형적 도시 성장 혜택을 주기 우해 수립된 종합 계획2. 2009년 도시균형발전사업 평가기준 설정 및 관리방법에 관한 연구3. 2011년 7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사업 수정계획 연구4. 2020년 1월. 부산광역시 도시균형발전 기본계획(143개 사업 지정..
국토부 총사업비 실무매뉴얼 개정내용 정리(2025년 7월) (feat. GDP 디플레이터, 건설공사비지수) 2025.2.19.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실무매뉴얼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1. [제98조(자율조정 적용단계)] 발주 전 자율조정 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는 것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두 지수의 변동률 차이가 4% p 이상인 경우에는 두 지수 변동률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사업의 물가반영을 위해 기산일을 명확하게 하였음. 2. [제33조의 2(정보화 사업)] 정보화사업의 구축단계에서 분석 및 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및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음 >> (개정)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된 후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건축물 옥상 태양광발전설비의 개발행위허가 대상여부 건축물 옥상에 태양광설비를 설치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다. 이렇게 옥상에 설치하는 태양광설비는 어떤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알아보자. 1. 건축법 상 태양광설비의 분류건축법에서 건축물에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 판매용과 무관하게 건축물의 부속 건축설비로 간주한다. 다만, 옥상 등에서 높이 5m 이내여야 하고 수직하중, 적설하중 및 풍하중 등 구조 안전에 대한 적정성 여부 검토되어야 한다.(물론 건축사나 건축구조기술사 등 검토 확인되어야 한다) 또한, 건축물 높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높이를 합쳐서 20m 이상인 경우 피뢰침 설치 또는 피뢰설비기능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제1항 제11호에 따라 높이 5m를 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거했을 경우 행정처리 건축물관리법이 2020년 5월 시행되면서 건축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 그 절차가 많이 까다로워졌다. 오늘은 건축물 철거(해체) 중 이 법 시행 이전에 무단으로 철거한 사례를 다뤄보겠다. 1. 배경 건축물을 철거를 할 때는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건축법에 따라 철거하기 7일 전 해당 관할 지자체에 철거신고를 한 이후에 건축물을 철거하였다. 그러나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된 이후 ‘철거’라는 용어 대신에 ‘해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건물을 철거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 건물 규모에 따라 해체 허가 또는 해체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심지어 해체허가건은 별도의 해체심의를 받아야 하는 등 그 절차가 까다로워졌다. 벌칙 규정은 또 어떠한가. 「건축물관리법」 시행 이전에는 철거신고를 하지 않고 철..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수행능력(PQ) 평가 대상 및 규정 사업수행능력 평가는 공공 건설기술용역(설계, 감리 등) 입찰 시 업체의 수행능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이다. 오늘은 이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발주방법과 대상 등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사업수행능력평가란?사업수행능력평가(PQ,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업체가 해당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먼저 평가하고 입찰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공건축물 건립과 관련하여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위한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서 이 제도를 이용한다. 2. 법상 대상이 되는 용역금액 기준은?공공기관에서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중 용역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액 이상일 경우 사업수행평가에 의해 선정하여야 한다. 여기서 고시된 금액(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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