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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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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 공공건축(공사)을 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화골재 의무사용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공사나 큰 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순환골재 정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 현재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성․복토용 등 13개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규정(국토교통부 소관) 2.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 ❍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
건설사업관리 대상 /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 / 건설사업관리와 건축감리 차이 등 총정리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생각되는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적정성평가, 대가산정,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선정 행정절차(PQ과정) 등을 2편에 걸쳐서 최대한 요약해서 담아보려고 한다. 내용이 과도하게 복잡하고 개인적으론 공공건축 과정에서 문제가 많은 법, 지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천천히 읽어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오늘은 1편으로 건설사업관리란 무엇인지, 건설사업관리대상과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대상 등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다. 1. 건설사업관리란? 흔히들 ''CM'(Construction Management)이라고들 많이 부르는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건축물 총정리 오늘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공공건축물 건립 시 실내공기질 관리대상의 건축물은 준공 시점에 공기질 측정을 통해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사내역서에도 공기질측정비용을 포함해야 하겠다. 1.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건축물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등의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건축물뿐 아니라 대중교통차량에 대한 기준도 역시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법에서 말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
('24.3.15.자)2024년 건축 토목 조경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공공건축분야에서는 해마다, 반기별로 챙겨봐야 하는 것이 조달청 시설공원 간접공사비율(제비율)이다. 해마다 그 요율이 변경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기준에 맞게 원가계산을 하려면 가장 최근 제비율표를 확인해야 한다. 1. 2024년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사실 조달청 간접공사비율(제비율) 기준은 조달청에서 예정가격 산정 시 활용하는 자료로 타기관에서 준용할 의무는 없으나 많은 공공기관이 참고해서 공사원가를 산정한다. 법정 보험율 같은 경우는 그대로 적용하지만 이윤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본다. 또한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전기, 통신, 소방 간접비는 따로 없으며, 건축 또는 토목 간접공사비를 준용한다는 점이다. * 적용시기 : 2024년 3월 15일부터 * 202..
2024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평균 노임이 265,516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270,789원으로 약 2% 상승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 시 아래 노임단가를 꼭 적용하도록 합시다. 시중 노임단가 적용근거 공공공사 발주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 근거를 참고 바라며 필요한 분들은 공공공사 업무 추진(행정)절차가 궁굼하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의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질의회신) 설계용역비 산정 시 추정공사비 요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계약상대자와 이견이 적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계내역을 작성하다보면 발주 시 공사비 요율로 산정한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설계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발주한 설계용역비의 경우 추정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요율에 맞추어 설계용역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엔지니어링디자인과-2020(2023.11.14.)]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
BF 인증 대상(증축) /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사진) 등 총정리 오늘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의 적용대상 건축물(증축건축물 유의점)과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시공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좋은 취지의 BF 인증제도이지만 제도적 문제점도 많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까지 생각해 봤다. 목차 1. BF 인증대상 2. BF 인증절차 3. BF 인증 절차 문제점(주의) 4. BF 인증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필독) 1. BF 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뿐만 아니라 장애인등이 건축물뿐 아니라 지역을 접근,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에 많..
사토장 변경 / 운반거리 변경 시 단가적용 방법 (토사이클링 : 토석정보공유시스템)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토장이 변경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설계당시 지정했던 사토장(현장)의 토사 반입시기와 현장일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오늘은 사토장 변경으로 설계변경 시 적용해야 하는 잔토처리 단가산정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사토장 찾기(토사이클링 활용) 공공건축물 공사 뿐 아니라 민간공사현장에서도 토석공유정보시스템(https://www.tocycle.com/)을 활용하면 유용하다. 토사이클링은 토사가 반출되는 현장, 반입받는 현장 현황은 전국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공사를 진행하다 보면 사토장 찾는 일이 만만치 않고 사토장 변경으로 인해서 공사비 변경은 빈번하다. [검색화면] 2. 사토장 변경에 따른 단가산정 시공사들은 사토장 변경이 빈번히 일어난다는 것을 알고 내역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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