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립 (40)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방법과 관련 법령 정리 지연배상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적기에 끝내지 못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등 공사 용역을 적기에 끝내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체상금 부과 사유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받아가야 하는 준공금에서 상계처리하여 남은 금액을 준공금으로 받는 경우가.. 건축 공사비 산정 요인과 참고 사이트 소개 건축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그리고 공사비 감을 잡을 때 실제 산출된 금액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다. 1. 공사비 산정 요인들가. 기본 건축 면적과 용도당연하게도 건축 면적과 규모는 전체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규모라도 건물의 형태, 용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m2당 또는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총면적을 계산하여 기본적인 예산을 추정하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가 커질수록 그 단가는 더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나. 재료 및..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산정방법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일정비율 설치해야 한다. 오늘은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 202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직종 평균 노임이 270,789원이었는데 하반기는 274,286원으로 약 1.3% 상승하였다. 공공건축물 발주 시 아래 노임단가를 참고하길 바란다. 1) 시중 노임단가 적용근거공공건축공사 발주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법 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사전절차편(예타, 투자심사 등 주관부서 업무)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이든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등 거쳐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들이 있다. 오늘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사전절차에 대해 다뤄보겠다. 이미 포스팅했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1편에 앞서서 이뤄지는 절차이며 사업의 규모, 성격, 종류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목별로 달아놓은 법령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사업 기본구상건설공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고려할 때는 아래 사항들이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된다. - 공사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 공사의 규모.. 공공건축물 관급자재 승강기가 중소기업 제품인 이유(feat.중기간 경쟁제품) 공공건축물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승강기(엘리베이터)가 대부분 현대, 오티스 이런 대기업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자. 1. 공공건축물 승강기가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인 이유공공건축물을 건립하면서 관급자재 중 기계분야에서 가장 큰 예산은 대부분 승강기가 차지한다. 요즘은 장애 없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 저층이라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승객용 승강기는 일정 속도(60m/min, 90m/min, 105m/min)까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이다. 즉, 중저층에 많이 쓰는 중저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 따라서, 중규모 건축물을 많이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승객용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이다. 대기업 제.. 건설공사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feat. 설계변경 주의점) 공공건축물 시공자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위해서는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총액입찰이란?총액입찰은 총액만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 총액입찰로 진행을 하며 총액입찰이라도 하더라도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한다. 2. 내역입찰이란?내역입찰은 입찰 시 세부항목별로 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지.. 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 공공건축(공사)을 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화골재 의무사용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공사나 큰 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순환골재 정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 현재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성․복토용 등 13개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규정(국토교통부 소관) 2.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 ❍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 이전 1 2 3 4 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