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6) 썸네일형 리스트형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례율이란? (feat.투자자 입장 개념 이해하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물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비례율의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 사업성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비례율 산정 방법과 조합에서 실무적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비례율 산정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다. 1. 비례율 산정방법 비례율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즉, 총분양수입에서 총사업비용을 뺀 값에 종전자산가격으로 나누어 구한 값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을 하기 전 자산의 가치가 개발 이후에는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를 설명해주는 지표이다. 비례율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총 분양수입 총 분양수입은 종후자산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정비사업을 하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해 분양을 하는데 이 때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해 받게 되는 총수익금을 총분..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질의회신)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꽃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시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지 않고 그 타당성을 관련 기관에 검증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5428(2023.8.24.)]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필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 등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2.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따른 "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정비구역에서 분양설계 등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친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 경우 및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공유재산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 공유재산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652(2023.12.20.)호 관련]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원 조건 / 공유자 등 분양자격 정리 (법적근거 포함)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자격 조건은 다르다.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원의 자격은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데 정말 중요한 사항이므로 꼼꼼히 따지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오늘은 그 법적근거까지 함께 알아보자. 1. 정비사업에 따른 조합원 자격조건 차이 건축과 재개발, 조합원 조건이 다르다.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매입하는 이유는 조합원이 되어서 나중에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함인데 이러한 물건 중에는 분양 자격이 없는 경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재개발사업에서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가 토지등소유자다. 재건축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소유자다. 즉 재개발사업은 "또는 or"이고, 재건축은 "및 and"의 의미로 재개발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이면 경우에 따라서 조합원이 되.. 재개발 재건축사업 조합 임원 해임 절차 (법적근거, 표준정관 포함)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에 있어 조합장을 비롯한 감사, 대의원들의 업무추진능력은 사업성과 별개로 참 중요한 부분이다. 오늘은 정비사업의 조합 임원 해임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조합 임원 업무 수행 개인적으로 정비사업 진행을 보면 처음부터 아무런 탈 없이 그냥 진행되는 구역은 거의 없는 듯하다. 중간에 조합임원의 업무 해이와 잘못된 결정, 내부 문제 또는 부동산 경기 하락 외부요인으로 사업 추진에 한 번씩은 어려움을 겪는 것 같다. 여기서 개인적인 생각은 조합원들이 사업에 지나치게 간섭을 해도 정비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무관심해도 조합장 및 임원들이 조합원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으로 조합원들에게 치명적인 재산 상의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 같다. 한번 선출된 .. 재개발 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모든 것(투자자 입장 포함)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는 정비사업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다. 특히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조합원들에게 이주비가 지급되면 사업은 그야말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된다. 오늘은 이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찬찬히 읽어보면 틀림없이 도움이 될 것이다. 목차 1. 관리처분계획인가란? 2. 관리처분계획인가 절차 3. 관리처분계획인가 효력 4.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이주기간 5.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매매 1. 관리처분계획인가란? 사업시행인가는 건축허가를 받는 것이라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이하 '관리처분인가')는 사업비, 조합원 자산 등 재산 처분과 관련된 계획을 확정하는 단계라고 보면 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평가한 조합원들의 자산(토지, 건물) 평가 금..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