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 사용승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상의 공용건축물(공공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개념(차이)과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공용건축물이란?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차이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의 차이 3.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는? 1. 공용건축물이란? 공용건축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주민센터, 주민체육관, 도서관, 소방서, 구청사, 학교 등을 말한다.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사실 공용건축물과 협의 건축물의 개념은 같은 물건을 두고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용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성격을 보고 정의한 것이고, 협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