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서 처벌내용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처벌내용(최신 개정법령 적용)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각종 세금을 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는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겠으나 향후 발각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다운(Down)계약서를 쓰는 이유 다운계약서는 가장 전형적인 탈세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이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려는 방법인 것이다. 현금을 제3자를 통해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데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처벌을 받으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2. 업(Up)계약서를 쓰는 이유 업계약서는 흔한..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