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심사 (1)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사전절차편(예타, 투자심사 등 주관부서 업무)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이든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등 거쳐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들이 있다. 오늘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사전절차에 대해 다뤄보겠다. 이미 포스팅했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1편에 앞서서 이뤄지는 절차이며 사업의 규모, 성격, 종류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목별로 달아놓은 법령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사업 기본구상건설공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고려할 때는 아래 사항들이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된다. - 공사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 공사의 규모..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