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공동주택 사업승인 (9)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동주택 동간간격 계단실 채광창 해석(국토부 질의회신) 공동주택 공용부인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창호에 대한 채광창 해석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나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시 동간 간격은 아주 중요한 요소인데 이 때 공용부 계단실에 있는 창을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1. 공동주택 채광창 해석 질의내용(질의요지) 질의1)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제3항 제2호 가목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 등"에서 공동주택 공용부인 계단실 또는 엘리베이터 로비에 창호(창넓이 0.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이하의 경우를 모두 포함)가 있고 이 코어부가 돌출형일 경우 건축물 동간 이격 거리의 기준점은 이 공용부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전유부 세대면에 접한 창호가 있는 벽면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지 여부 질의2) 건축법 시행령 제86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