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빈 건축물 정비 절차 완벽 정리(feat. 빈집과의 차이) 법상 빈집과 빈건축물은 차이가 있다. 오늘은「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과 「빈집 및 소규모주택에 관한 특별법」 상 빈집의 차이와 빈 건축물 정비 절차에 대해서 다뤄보겠다. 1. 「건축물관리법」상 '빈 건축물' 정의흔히 빈집과 빈 건축물을 혼용해서 쓰곤 한다. 사회 통념상 빈 건축물은 비어 있는 모든 건축물을 뜻하지만 「건축물관리법」에서는 그 의미가 다르다.「건축물관리법」제42조(빈 건축물의 정비)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제2조 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