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마지막단계입니다. 공사중에 각종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겪을 일이 많겠지만 아래와 같이 시공감사나 그 밖에 다른 용역들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시공감사

- 대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10억 이상

전기․통신․소방, 문화재수리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

- 시기 :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10-100억 미만: 1회(공정 25%)

100억-500억 미만: 2회(공정 25%, 75%)

500억 이상: 3회(공정 25%, 50%, 75%)

- 부서: 市 감사위원회

【市 행정감사 규칙】

 

2. 본인증 업무대행 용역 발주

◦ BF 본인증 심의 (40일 이상, 아래 글 참고)

 

BF 인증 대상(증축) /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사진) 등 총정리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본인증 (50일)

◦ 제로에너지건축물 본인증 (30일)

◦ 녹색건축물 본인증 (40일)

 

3. 공사 준공검사 (기간 14일)

* 7일 (23.12.31까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행안부 고시 참고)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기재부 고시 참고)

[원래 준공검사 기간이 14일이나 재난상황 발생(코로나)로 인해 경기부양 위해 검사 기간을 7일로 단축시행 중이며, 또 연장될지는 모르겠으나 해당 법령 및 고시문을 보시면 23년 말까지 7일 적용이 원칙임.]

 

준공검사 기간은 아래 글 참고

 

공사 용역 준공검사 처리기간 7일, 14일 / 공휴일 포함여부 근거

 

*부산시 기준 (각 지자체 회계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 참고 할 것.)

- 10억원 이상 :  5급 이상 기술직 2명

-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기술직 2명(해당부서1, 계약부서1)

- 1억원 이상 5억 미만 : 기술직 2명

- 1억원 미만 : 9급 이상 기술직 1명

【市 회계 및 계약사무 처리지침】

- 감독공무원의 검사직무 겸임 금지

계약금액 3억원 초과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6조】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기간 15일)【건축법 제29조】

- 관계부서(기관) 협의에 대한 개별 준공검사 확인 필요

 

◦건축물대장 생성 (기간 7일)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준공검사 절차는 아래 글 참고

공사 용역 준공검사 절차와 준공검사원 임명 방법(feat. 준공검사조서 양식 첨부)

 

4. 공사 준공 보고

- 공사를 준공하게 되면 각종 보험료 등 정산을 하게되고 준공검사 이후  준공보고를 하고 최종 준공금을 지급합니다.

건축법상 준공 처리는 아래 "공용건축물 사용승인" 특례 참고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5. 시설물 이관

- 공사가 완료되면 시설부서에서 이 건축물을 운영할 주관부서에 인수인계서(각 업체별 연락처), 고정자산대장, 설계도서, 하자보험증권 등을 전달하여 건축물을 이관하게 됩니다. 

 

6. 시공평가

- 대상: 총공사비 100억 이상

▸ 100억 이상: 1회(공정 90%전후)

▸ 500억 이상: 2회(공정 40%, 90%전후)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영 제82조】

 

7. 건설엔지니어링 평가

- 대상: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용역

- 시기: 건설공사 90% 이상부터 준공후 60일까지

【건설기술진흥법 제50조, 영 제82조】

 

8.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대상: 총공사비 300억 이상

- 시기: 공사 준공시

【건설기술진흥법】

 

이렇게 총 4편에 걸쳐서 공공건축물이 어떻게 건립되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보았습니다. 민간건축물에 비해 절차가 많기 때문에 공사기간과 설계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걸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건물인만큼 돈을 헛으로 쓰지 않게 관리를 잘해야 하겠습니다.

 

다른 글 보기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기획업무 0편(예타, 투자심사 등 주관부서 업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블로거에게는 공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블로그 안에 다른 글들도 유용한 정보가 있으니 찾아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