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설계용역 감독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 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인증은 설계용역 단계에서 예비인증을 받고 공사준공 단계에서 본인증을 받게 됩니다.)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건축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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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건축물 종류 참고]

 

 

3. 인증처리기한

 50일(단독주택, 공동주택은 40일)

 

4. 수수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별표 4]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수수료

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기숙사 제외)
전용면적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85㎡ 미만	50만원
85㎡ 이상 135㎡ 미만	70만원
135㎡ 이상 330㎡ 미만	80만원
330㎡ 이상 660㎡ 미만	90만원
660㎡ 이상 1천㎡미만	1백10만원
1천㎡이상 1만㎡미만	3백90만원
1만㎡이상 2만㎡미만	5백30만원
2만㎡이상 3만㎡미만	6백60만원
3만㎡이상 4만㎡미만	7백90만원
4만㎡이상 6만㎡미만	9백20만원
6만㎡이상 8만㎡미만	1천60만원
8만㎡이상 12만㎡미만	1천1백90만원
12만㎡이상	1천3백20만원

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
전용면적주1)의 합계	인증 수수료 금액
1천㎡미만	1백90만원
1천㎡이상 3천㎡미만	3백90만원
3천㎡이상 5천㎡미만	5백90만원
5천㎡이상 1만㎡미만	7백90만원
1만㎡이상 1만5천㎡미만	9백90만원
1만5천㎡이상 2만㎡미만	1천1백90만원
2만㎡이상 3만㎡미만	1천3백90만원
3만㎡이상 4만㎡미만	1천5백90만원
4만㎡미만 6만㎡미만	1천7백80만원
6만㎡이상	1천9백80만원

※ 비고 : 인증 수수료 금액은 부가가치세 별도

주 1) 규칙 및 고시의 전용면적 중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기숙사 포함)의 전용면적이란 인증 신청 건축물의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을 의미한다. 다만 지하층 바닥면적 합계(지하주차장 제외)가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연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을 기준으로 인증수수료를 산정할 수 있다.

 

5. 에너지효율등급 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제12조 제2항 관련 : 각호 모두 만족 시

요건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표시 의무 대상
1. 소유 또는 관리 주체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탄소중립기본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장 4. 교육감 5.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2. 건축 및 리모델링의 범위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축ㆍ재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일 것. 다만, 증축의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건축물의 범위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는 제외한다.
4. 공동주택의 세대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기숙사의 경우: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 다. 공동주택 및 기숙사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가. 공동주택의 경우: 전체 세대수 30세대 이상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5백제곱미터 이상
5.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제출 대상 여부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가.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제2항에 따른 친환경 주택 에너지 절약계획 제출 대상일 것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의 경우: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제출 대상일 것

 

*건축물의 범위

제2조(적용대상)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5항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1항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부터 제13호까지 및 제15호부터 제2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건축물 중 국토교통부장관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실내 냉방ㆍ난방 온도 설정조건으로 인증 평가가 불가능한 건축물 또는 이에 해당하는 공간이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국토부에서는 앞으로  대상 범위를 2050년까지 전 건축물로 넓혀간다는 로드맵을 가지고 시행 중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이미지 클릭 시 확대됩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봤습니다. 설계용역 감독업무 수행 시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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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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