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립 (43) 썸네일형 리스트형 건물 철거 해체공사 허가 신고대상 구분하기(질의회신 포함)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년전에 발생한 재개발사업현장 철거 중 사상사고를 계기로 2022년 8월 4일 이후 대폭 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체허가, 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많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 기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 해체허가/신고대상 구 분 대 상 감리자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1. 건축물 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비상주 감리 2. 건축물전체를 해체할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면적 500m2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신청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시 자주나오는 지적(?)이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1. 신기술(특허 포함)공법 선정시에는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입찰공고 시신기술(특허) 내용 게재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3.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생골재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분리발주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공사 발주시 누락하기 쉬운 행정절차들 오늘은 공사발주 시 누락하기 쉬워서 유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향후 감사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1. 대 상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2. 수 립 자 : 발주청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까지(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용역업체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전 계획수립 및 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안.. 공공건축물 건립과 탄소배출 감소 우리는 탄소배출 감소는 이제 전 산업에 걸쳐서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다. 인간이 만드는 건축물의 재료가 되는 것들.. 공법들 역시 탄소배출과 많은 관련이 있으며 특히 공공건축물 건립에 있어서는 에너지 자립도와 탄소배출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더욱 필요해 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조치들로 지속가능한 건축 및 운영을 촉진하고,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공공건축물 건립과정에서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공공건축물에서 탄소량 감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일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1. 에너지 효율성 향상: 고효율성 저에너지 조명, 난방, 냉방 및 냉동 시스템 도입 저열전달 창문 및 단열재 사용. 태양열 및 바람에너지 시스템 설치 2. 재생에너지 활..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대상 알아보기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에 있는 관리대상과는 다르게 낙찰잔액 활용 등 예산사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직접적인 업무(주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1. 총사업비 관리란? ❏ 근거 :『총사업비관리지침』,「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정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부담분을 모두 포함함.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건설공사 포함, 건축사업 제외) ❍ 건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마지막단계입니다. 공사중에 각종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겪을 일이 많겠지만 아래와 같이 시공감사나 그 밖에 다른 용역들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시공감사 - 대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10억 이상 전기․통신․소방, 문화재수리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 - 시기 :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10-100억 미만: 1회(공정 25%) 100억-500억 미만: 2회(공정 25%, 75%) 500억 이상: 3회(공정 25%, 50%, 75%) - 부서: 市 감사위원회 【市 행정감사 규칙】 2. 본인증 업무대행 용역 발주◦ BF 본인증 심의 (40일 이상, 아래 글 참고) BF 인증 대상(증축) /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사진) 등 총정리오늘은 BF(장애..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오늘은 세 번째로 공사발주 단계입니다. 공사 발주 시에는 건축공사와 함께 폐기물처리용역,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기타 타 분야 공정(전기, 소방, 통신, 기계)의 발주 시기를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1. 발주 전 체크사항설계용역이 준공되면 용역감독관은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관급자재 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래정도는 체크를 하고 발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용역 준공 전에 검토가 되어 완벽한 용역 성과품을 받고 용역 준공을 시켜줘야겠죠...) 도서의 납품이 과업지시서대로 세부도면까지 납품(시방서포함)되었는지 (시방서가 당 현장과 안맞데 타 현장 복사품에 현장명만 바꿔서 납품 사례 다수 있음, 디테일 도면이 부족한 경우 다수)주요 자재의 물량과 단가 적정여부(혹시 견적..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오늘은 2편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용역 감독은 많은 건축관련 업무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래 설계 소요기간은 규모나 예산의 출처에 따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편차가 있습니다. 1. 설계용역 발주계획 보고 분야별 감독관 지정하고 분야별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설계공모 대상이라면 선정자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1~6개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설계 진행 중간에 하여 주관부서, 각 감독관의 피드백을 받.. 이전 1 2 3 4 5 6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