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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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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와 용역의 준공(기성) 검사조서 작성 생략하는 경우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나 용역의 일부나 전체를 마무리하고 검사를 할 때 작성하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공사나 용역을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자. 1.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 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계약뿐 아니라 매각계약인 경우나,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과업 성과품 제출여부 확인을 위한 감독조서 제출로 검사를 완료하면 된다고 본다.) 물론 각 지자체..
공사 용역 준공검사 처리기간 7일, 14일 / 공휴일 포함여부 근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기간이 7일인지 14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그 근거가 어딨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공사, 용역 준공(기성) 검사 기간, 공휴일 포함여부 등 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준공검사란?(준공검사) 공사나 용역이 전체나 부분이 완료되면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과업이 끝났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준공검사라고 하고 일부 완료한 것을 검사하면 기성검사(기성금 청구를 위해 하기 때문에)라고 통상 부른다. 따라서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의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계약 방법 대가산정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근거법령, 기술지도 횟수 그리고 용역 발주 시 용역비(기술지도비) 산출근거를 알아보자. 1.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 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계약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 지도 실시 여기서 공사금액은 총공사비 기준이 아니라 각각 발주되는 공사금액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각 1억이 넘으면 각각 기술지도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대상분야)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주기..
2023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시중 노임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상반기 대비 평균적으로 약 3.95% 상승했습니다. 개별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1,858원, 특별인부 208,527원, 콘크리트공 255,373원, 철근공 261,936원, 조적공 250,950, 유리공 241,506, 도장공 249,977 등입니다.설계내역서를 검토해야 하는 모든 건설업 직종에 계신 분들은 민감한 노무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임금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2023년 하반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간접비)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간접비)을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용역에 있어서 간접비는 공사비 사전에 중요한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 다운로드 참고) 2023년 하반기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제경비) 다운로드 다른 글 보기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건물 철거 해체공사 허가 신고대상 구분하기(질의회신 포함)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에서 허가/신고를 해야 합니다. 수년전에 발생한 재개발사업현장 철거 중 사상사고를 계기로 2022년 8월 4일 이후 대폭 법이 강화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해체허가, 신고대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많이 질의하는 부분에 대한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대상 기준 [건축물 관리법] 제30조에 따른 건축 해체허가/신고대상 구 분 대 상 감리자 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1. 건축물 일부를 해체할경우 주요구조부(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를 제외한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 비상주 감리 2. 건축물전체를 해체할 경우 모두 해당되어야 함. - 연면적 500m2 미만 - 건축물 높이 12m 미만 - ..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건설기술진흥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 신청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신청시 자주나오는 지적(?)이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 반영해야 할 주요내용 1. 신기술(특허 포함)공법 선정시에는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입찰공고 시신기술(특허) 내용 게재 2.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3.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생골재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분리발주 4.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
공사 발주시 누락하기 쉬운 행정절차들 오늘은 공사발주 시 누락하기 쉬워서 유의해야 하는 행정절차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절차가 누락되어 사업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으면 향후 감사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어렵지만 공부를 해야하겠습니다. □ 건설사업 관리계획 수립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 영 제59조의2, 규칙 제34조의2] 1. 대 상 - 총공사비 5억원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 전문공사 2. 수 립 자 : 발주청 3. 수립시기 : 공사 착공전까지(부지정리, 가설사무소 설치 등의 공사준비는 착공으로 보지 않음) ※ 용역업체에 시공단계 건설사업관리를 하게 하는 경우 입찰공고전 계획수립 및 계획을 준수하여 입찰공고 4. 건설사업관리계획 심의▷기술자문위원회(건설기술심의위원회) - 심의대상 :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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