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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건축물 건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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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설계용역 감독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 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업무 절차 완벽정리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신고 준비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시기, 업무처리 절차 등 안전관리계획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 주체, 시기 등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굵은 글씨체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부르겠음)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종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안전관리종합정보망 CSI 신고방법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하고 현장 안전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행정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들을 챙겨야 한다. 관련 기관 신고(노동청)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이다.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1) 병원 후송작업자가 다치면 응급조치 후 응급차량 호출을 통해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후송해야 한다. 응급조치 외에도 후속 조치 시 경위 기록이나 목격자 증빙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 119 구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재해자 구호가 가장 시급하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다. 2) 재해발생 보고(신고) 대상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
공사와 용역의 준공(기성) 검사조서 작성 생략하는 경우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나 용역의 일부나 전체를 마무리하고 검사를 할 때 작성하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공사나 용역을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자. 1.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 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계약뿐 아니라 매각계약인 경우나,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과업 성과품 제출여부 확인을 위한 감독조서 제출로 검사를 완료하면 된다고 본다.) 물론 각 지자체..
공사 용역 준공검사 처리기간 7일, 14일 / 공휴일 포함여부 근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관급공사, 용역 완료 후 준공검사 기간이 7일인지 14인지 헷갈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 그 근거가 어딨는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오늘은 공사, 용역 준공(기성) 검사 기간, 공휴일 포함여부 등 의 근거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준공검사란?(준공검사) 공사나 용역이 전체나 부분이 완료되면 지자체의 경우는 지방계약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지방계약법이라고 한다.) 제1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에 따라 검사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완전히 과업이 끝났을 경우에 하는 것으로 준공검사라고 하고 일부 완료한 것을 검사하면 기성검사(기성금 청구를 위해 하기 때문에)라고 통상 부른다. 따라서 준공검사나 기성검사의 절차가 거의 비슷하다고 볼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계약 방법 대가산정 등 총정리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규모의 건설공사는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아야 한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과 근거법령, 기술지도 횟수 그리고 용역 발주 시 용역비(기술지도비) 산출근거를 알아보자. 1.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 - (대상) 공사금액 1억 이상 120억 미만 건설공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공사 ☞ 전문기관(고용노동부장관 지정)과 계약 체결하여 정기적으로 산업재해예방 지도 실시 여기서 공사금액은 총공사비 기준이 아니라 각각 발주되는 공사금액이다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 전기, 통신공사가 각 1억이 넘으면 각각 기술지도 대상이 된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 대상분야) 건설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및 소방시설공사 - (기술지도) 지도기관이 건설현장에 주기..
2023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업 건축공사 토목공사 등 시중 노임단가를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상반기 대비 평균적으로 약 3.95% 상승했습니다. 개별노임단가는 보통인부 161,858원, 특별인부 208,527원, 콘크리트공 255,373원, 철근공 261,936원, 조적공 250,950, 유리공 241,506, 도장공 249,977 등입니다.설계내역서를 검토해야 하는 모든 건설업 직종에 계신 분들은 민감한 노무비에 대해서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중임금 적용 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2023년 하반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간접비)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건설공사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간접비)을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용역에 있어서 간접비는 공사비 사전에 중요한 사항이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맨 아래 다운로드 참고) 2023년 하반기 건축 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토목, 조경, 산업환경설비공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문화재수리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2023년 하반기 건축공사 토목공사 제비율(제경비) 다운로드 다른 글 보기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1)-기획업무편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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