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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비용(수수료) 최근 기후위기와 더불어 건축물 에너지효율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설계용역 감독을 위해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단계에서 에너지효율등급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대상과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근거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제17조,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기준』 2. 인증대상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2조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 2) 업무시설 3) 그 밖에 법 제17조제5항제1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각 호에 따른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
농막 설치 신고방법 / 토지 선정 / 정화조 설치 등 농막 완벽정리(질의회신 포함) 최근 캠핑과 주말농장이 유행하면서 농막 설치 가능한 땅 찾기, 설치 신고 방법와 비용,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사람들이 부쩍 늘었다.  경치 좋은 곳에서 주말에 농사도 짓고 쉴 수 있는 농막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농막 설치 가능한 땅은?(땅 고를 때 주의점) 2. 농막 설치 신고 방법 3. 농막의 장단점(고려사항) 4. 농막 설치 비용은? 5. 농막 관련 자주하는 질문(국민신문고)  1. 농막 설치 가능한 땅은?농막은 말 그대로 농사를 짓기 위한 보조시설이므로 지목 상 전, 답, 과수원 외에도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면 가능하다. 즉, 농지법 상 농지로 인정받을 수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 (아래 질의회신 참고) 다만, 전, 답, 과수원 외 지목은 농지법..
국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례-(3편) 국외 유니버설 디자인 사례를 통해서 세계 주요 국가들이 어떻게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을 적용하고 있는 알아보자. 국외 유니버설 디자인(universal design) 사례와 추진방향 1) 미국 - "강력한 법규" ・ 1961년에 접근성을 위한 디자인을 최초로 제공하여 많은 주정부가 건축법에 기준을 규정하기 시작하였으며, 1968년에는 정부가 지원하는 모든 공공건물에서 신체장애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건축장애법’을 제정하였다. ・ 1990년에는 ‘장애가 있는 미국인에 관한 법률 (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을 제정하여 고용, 공공서비스와 교통, 공공시설, 통신 등 사회영역에서의 기회 균등을 정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People w..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업무 절차 완벽정리 안전관리계획서는 공사 착공신고 준비 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행정절차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야 한다.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제출시기, 업무처리 절차 등 안전관리계획서 전반적인 내용을 알아보자. 안전관리계획서 제출대상과 제출 주체, 시기 등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대상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굵은 글씨체에서 해당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하 "시특법" 이라 부르겠음) 제7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제1종시설물 가. 고속철도 교량, 연장 500미터 이상의 도로 및 철도 교량 나. 고속철도 및 도시철도 터널, 연장 1..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건축법 상의 공용건축물(공공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용어가 헷갈릴 수 있는데 오늘은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개념(차이)과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에 대해서 알아보자. 목차 1. 공용건축물이란?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의 차이 -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의 차이 3. 공용건축물의 사용승인 처리는? 1. 공용건축물이란? 공용건축물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가 등의 예산으로 건립하는 건축물, 예를 들어 주민센터, 주민체육관, 도서관, 소방서, 구청사, 학교 등을 말한다. 2. 공용건축물과 협의건축물 차이 사실 공용건축물과 협의 건축물의 개념은 같은 물건을 두고 위에서 보느냐 아래에서 보느냐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 공용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성격을 보고 정의한 것이고, 협의건축물은 건축허가를 ..
건설현장 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안전관리종합정보망 CSI 신고방법 등) 건설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재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하고 현장 안전 매뉴얼에 따라 대응을 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행정적으로 신고해야 할 것들을 챙겨야 한다. 관련 기관 신고(노동청)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안전관리종합정보망(CSI) 신고이다. 신고대상과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1. 건설사고 발생 시 조치사항1) 병원 후송작업자가 다치면 응급조치 후 응급차량 호출을 통해서 부상자를 신속하게 후송해야 한다. 응급조치 외에도 후속 조치 시 경위 기록이나 목격자 증빙이 필요할 경우가 있어 119 구조대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재해자 구호가 가장 시급하므로 상황에 따라 판단해야 하겠다. 2) 재해발생 보고(신고) 대상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건설사고..
2023년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순위 / 건설사 도급순위 TOP100 2023년 9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평판 순위는 1위 힐스테이트, 2위 푸르지오, 3위 e편한세상 순으로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결과가 나왔다. 건설사 도급순위는 1위 삼성물산, 2위 현대건설, 3위 대우건설 순으로 도급순위와 브랜드 평판 순위도 참고로 알아두면 좋다. 1.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평판) 순위 출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선호도 평판지수를 참고하였다. 국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평판지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여러가지 요소를 나눠 평가하는데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종합하여 점수를 낸다. 2022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인구의 약 52.4% 즉 절반이 넘는 인구가 아파트에 사는데 그 브랜드 파워는 생각보다 크다고 느껴진다. 2024년 최근 아파트 브랜드 순위는 아래 ..
공사와 용역의 준공(기성) 검사조서 작성 생략하는 경우 관급공사를 진행하고 공사나 용역의 일부나 전체를 마무리하고 검사를 할 때 작성하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모든 공사나 용역을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대한 근거를 알아보자. 1.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17조에 따라 "3천만 원 이하"의 계약 또는 매각계약, 전기 가스 수도의 공급 등 성질 상 불필요한 경우에는 검사조서를 생략할 수 있다. 중앙의 경우는 3천만 원 이하의 계약뿐 아니라 매각계약인 경우나,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계약등 그 성질상 검사조서의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계약의 경우에도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 경우는 과업 성과품 제출여부 확인을 위한 감독조서 제출로 검사를 완료하면 된다고 본다.) 물론 각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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