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 행정 절차와 관련법령 정리

건축 설계 진행 시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절차와 법령을 정리하였다. 물론 규모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절차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기간은 예상되는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행정 절차

기간예시		절차명		관련 법령
’23. 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협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제5항(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시행령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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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0.		설계공모지침서 사전 협의		∙사전검토의견 반영된 설계공모지침서 초안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설계공모지침서 확정 협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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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제4항 - 공공기관의 공공건축사업 설계용역 입찰전 건축기획내용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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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1.		(설계)용역 계약심사		∙「해당 시도 계약심사업무처리규칙」제3조 - 용역: 추정금액 1억원 이상, 계약체결 요구 전(설계공모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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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 ’24.2.		설계공모 지반조사용역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1조, 시행령 제17조제1항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공고 및 응모신청 접수, 현장설명회, 공모심사, 설계계약, 입상자 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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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5.5.		기본·실시설계용역		∙「건설기술 진흥법」제71조 및 제73조 - 시설물의 규모, 공사비, 기간 등 포함한 기본 및 실시설계로 최적의 설계도서, 도면, 시방서, 내역서 등 작성 ※ 공휴일 포함, 심의,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은 과업기간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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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2.		설계 경제성검토 (V.E) 심의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75조,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공사의 기본·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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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3.		건설기술심의 (설계심의,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병행)		∙ 「건설기술 진흥법」제5조, 제39조의2 ∙「해당 시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제2조제1항나목 -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해당 시도 기술용역심의 규정」제3조제1항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설계용역 - 설계심의: 실시설계 준공 2개월전 - 공사기간산정심의: 공사 입찰공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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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5.		각종 심의 및 인증, 공용건축물 협의승인,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변경)인가		∙환경영향평가(변경)심의 -「환경영향평가법」제22조 및 제42조, **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심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3조 [별표1]: 개발행위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등 ∙교통영향평가-교통개선대책 (변경)심의(신고)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시행령 [별표1], 「교통영향평가지침」제28조, 제29조 [별표4] ∙개발행위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 같은법 제86조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설계안전성 검토 -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 공사 ∙우수유출저감대책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대지면적 2,000㎡ or 연면적 3,000㎡이상 ∙녹색건축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 시행령 제11조의3 : 연면적 3,000㎡이상 ∙에너지절약계획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4조, 시행령 제10조 : 연면적 500㎡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7조, 시행령 제12조 : 연면적 500㎡이상 ∙BF예비인증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시행령 제5조의2 ∙신·재생에너지 설치 대상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따른 대상기관 중 하나가 동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상용도 및 연면적 1,000㎡이상의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하는 경우 설치의무 대상 ∙공용건축물 협의승인 -「건축법」제29조, 시행령 제22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변경)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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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4.∼5.		건설사업관리용역, 건설기술심의 (건설사업관리계획심의)		∙사업수행능력평가 PQ를 통한 감리 지정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 착공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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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5.		공사 계약심사, 계약심의위원회		∙공사금액 5억원 이상 ∙공사금액 70억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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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6.		공사발주, 입찰공고, 계약, 착공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및 검토의뢰 ∙안전점검수행기관 지정 및 계약 ∙착공(공사기간 18개월, 2025. 7.∼2026.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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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6.		시공감사		∙공정률 25%, 75% 도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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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0.∼11.		각종본인증, 준공검사		∙각종 본인증 심의 ∙공용건축물 사용승인(준공검사), 건축물대장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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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		준공		∙건축물대장 생성,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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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2.		시설물 이관		∙시설물 이관 ∙시공평가 ∙감리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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