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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상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가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하반기 평균 노임이 265,516원이었는데 올해 상반기는 270,789원으로 약 2% 상승하였습니다. 올 상반기 공공공사 발주 시 아래 노임단가를 꼭 적용하도록 합시다.   시중 노임단가 적용근거공공공사 발주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아래 법 근거를 참고 바라며 필요한 분들은 공공공사 업무 추진(행정)절차가 궁굼하면 아래 링크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
부산 기장 실버타운 오시리아 라티브 분양가 / 관리비 / 입주자격 총정리 고령화 시대인 요즘 점점 실버타운, 요양병원들의 건축 인허가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 오늘은 지방 최초 최고급 실버타운인 부산에 위치한 기장 오시리아 라티브(LATIV)의 분양가(임대형), 입주자격 등을 총정리해보았으니 찬찬히 끝까지 읽어보면 실버타운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을 것이다. 1. 오시리아 라티브(LATIV) 위치와 규모 오시리아 라티브는 총 7개동 982세대의 대규모 최고급 실버타운이다.(라티브는 이 중 1개동이다.) 주거동 5개동 그리고 나머지 2개동은 의료, 상업시설까지 총 7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주는 2024년 12월 예정이다. 사실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익숙한 내 집에서 그냥 사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 싶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배우자마저 곁에 없다면 홀로 늙어 가는 것보다는..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발주한 설계용역의 계약금액변경 가능여부(질의회신) 설계용역비 산정 시 추정공사비 요율로 산정하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이면서 계약상대자와 이견이 적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설계내역을 작성하다보면 발주 시 공사비 요율로 산정한 금액에서 차이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 설계용역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회신이니 참고 바랍니다. 1. 질의 요지 - 공사비 요율방식으로 발주한 설계용역비의 경우 추정공사비가 증가됨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 요율에 맞추어 설계용역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산업통상자원부 회신 내용 [엔지니어링디자인과-2020(2023.11.14.)] -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제5조제1항에서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를 조정한다고 규정하고 ..
BF 인증 대상(증축) /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사진) 등 총정리 오늘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arrier Free"의 적용대상 건축물(증축건축물 유의점)과 현장에서 자주 지적되는 시공사례에 대해서 알아보자. 좋은 취지의 BF 인증제도이지만 제도적 문제점도 많아 보인다.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개선되어야 할 점까지 생각해 봤다. 목차 1. BF 인증대상 2. BF 인증절차 3. BF 인증 절차 문제점(주의) 4. BF 인증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필독) 1. BF 인증 대상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이란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뿐만 아니라 장애인등이 건축물뿐 아니라 지역을 접근, 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 설계, 시공되는 것을 의미한다. 인증제도는 이에 대한 인증을 수행하는 것이다. 내용을 보면 공공건축물에 많..
2024년 공무원 봉급표 / 수당 종류(급여체계) / 공무원 인기 하락 이유(9급1호봉 지급액) 오늘은 공무원의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은 2023년에 비해 2.5% 인상을 고시하였는데요. 공무원 봉급은 호봉제로 1년마다 1호봉씩 올라가는 체계이고 아래 표 기본급에 각종 수당이 붙어서 지급받게 됩니다. 1. 공무원 봉급과 급여체계(수당 종류) 공무원의 급여는 기본급+수당 체계이다. 군대를 다녀오지 않고 경력이 없다면 여자는 보통 9급 1호봉으로 시작해서 기본급이 187만 원 정도이고 군대를 다녀온 남자는 9급 3호봉 192만 원 정도로 시작한다. 아래 급여체계를 보면 수당이 다양한데 이걸 다 받는 것은 아니고 실비변상을 제외하고는 해당되는 공무원이 받게 된다. 수당의 종류를 보면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가 기본적으로 있고 대우공무원 수당, 정근수당, 성과 상여..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질의회신) 오늘은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의 꽃 관리처분계획인가 처리 시 지자체에서 직접 검토하지 않고 그 타당성을 관련 기관에 검증 요청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5428(2023.8.24.)]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 제3항제4호에 따른 "그 밖에 시장 ․군수 등이 필수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시장․군수 등이 공공기관에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을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지? 2. 답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3항제4호에서 따른 " 그 밖에 시장, 군수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함은 해당 정비구역에서 분양설계 등에 따라 재분양 절차를 거친경우, 설계변경 등으로 조합원 부담이 증가한 경우 및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공유재산의 의미(법제처 법령해석) 오늘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 공유재산의 의미에 대해서 질의회신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6652(2023.12.20.)호 관련] 1. 질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8조 등) 2. 질의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함)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등”이라 함)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부산 부동산 동향/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사업/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등기부등본 보는 법/안심전세앱 부산광역시에서는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 자료를 기반으로 전국과 부산을 비교하여 맞춤형 '2023 부산 부동산 동향'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2023년 10월 말)했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주요동향 2. 부산 부동산 주요 시책 3. 알아두면 쓸모 있는 부동산 정보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 등기부등본 보는 방법 4. 부동산 관련 상담 안내처 1. 주요 동향 (요약) - 부산지역 전체 매매, 전/월세 가격 모두 하락세 지속되는 가운데 2분기 대비 하락폭 점차 축소 - 신규아파트 입주물량 영향으로 매물적체되며 하락세 지속 (매매:부산진구, 영도구 위주, 전/월세: 부산진구, 영도구 중저가 구축 위주) - 전년대비 주택 매매 거래량 증가하였으며 월별 등락 지속 - 오피스텔규제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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