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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feat.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가?) 5도 2촌을 계획하는 분들은 2024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자.  1.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영농체험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라는 단점은 존재한다. 시행계획 발표 후 사용기간이 가장 논란 중이다. 농림축산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정착 전 체험을 위한 임시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설치자 입장에서는 12년만 쓰고 폐기한다면 자원의 낭비라고 보는 것이다.  - 개념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을 위한 임시숙소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 이내)  * 농업인 농업경영 목적 포함  ** 본인 직..
건설공사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feat. 설계변경 주의점) 공공건축물 시공자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위해서는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총액입찰이란?총액입찰은 총액만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 총액입찰로 진행을 하며 총액입찰이라도 하더라도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한다. 2. 내역입찰이란?내역입찰은 입찰 시 세부항목별로 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소규모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 대상 1. 질의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질의내용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발주청의 적정성 검토결과 50점 이상이 나오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의 적용은 선택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면적 700제곱미터의 적은 공사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려 할 때 총공사비 대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30~40%이상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법 취지가 안전한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건축법상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에 상주인력인 건설사업기술인력을 몇명씩 붙여서 공사기간 내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
재개발 재건축사업 투자 주의사항(feat. 다주택자 물건 매입)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다주택자, 다물건 소유자"로부터의 매수다. 사실 조합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간혹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1. 여러 물건을 소유해도 입주권은 하나인 경우다물건 소유자(다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부동산을 2개 이상 보유한 조합원을 말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 2개이지만 나중에 받는 입주권은 1개라는 점이다. 이처럼 여러 개 이 물건을 소유하더라도 1개의 입주권만을 주는 것은 투기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도 가급적 1세대 1 주택 원칙을 관철하려는 법 취지로 보인다.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2번 사항..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 온비드 공매의 장점 5가지 부동산 경매는 접할 기회가 많지만 공매는 생소한 경우가 많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공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매란 무언인가?공매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불용품, 유가증권 등의 다양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이들 물건은 각종 세금,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는 방법이 압류재산 공매라고 한다. 공매는 이뿐아니라  국유재산 공매라고 해서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대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공매대상도 있다. 위 두가지가 가장 흔한 공매 대상이며, 그 밖에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수탁재산 공매, 부실채권 회수 위한 유입자산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 설계공모전(4/22~6/17) #버스/택시승강장/맨홀덮개/안내표지판(공개공지,공공보행통로) 안녕하세요? 부산광역시는 올해 초에 '부산광역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공고하고 발행했는데요.(링크 참조 바랍니다 ^^)https://www.busan.go.kr/nhot/1614407후속 업무로 부산의 공공시설물 일부에 대한 표준디장인을 공모전을 통해서 선정하려나 봐요^^  부산시는 매년 공공디자인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도 아주 멋진 디자인이 꽤나 있었는데 그걸 활용해도 좋을 듯 한데요 아쉽긴 하지만,  아무래도 디자인은 트렌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부산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부산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부산다운 좋은 디자인이 선정되길 기대해 봅니다 :) 1. 공 모 명 :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물 표준디자인(안) 설계공모전 2. 대상시설물..
2024년 4월 아파트 브랜드 순위 2024년 4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순위는 1위 힐스테이트, 2위 푸르지오, 3위 아이파크, 4위 e편한세상, 5위 더샵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1월과 비교했을 때 1위에서 4위까지의 변동은 없고 5위부터는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브랜드 선호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평판) 순위 자료의 출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선호도 평판지수를 참고하였다. 국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평판지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점수화하여 이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023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설사는 GS건설의 자이이다.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순살자이..
특별시, 광역시별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현황(서울,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울산) 「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 에 따르면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 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이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고 정의 합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6조(지역계획의 수립 등) 제1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종합계획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한 광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광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광역계획을 수립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