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98)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 행정 절차와 관련법령 정리 건축 설계 진행 시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절차와 법령을 정리하였다. 물론 규모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절차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기간은 예상되는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행정 절차기간예시 절차명 관련 법령’23. 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협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제5항(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시행령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23. 10. 설계공모지침서 사전 협의 ∙사전검토의견 반영된 설계공모지침서 초안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설.. 카라반, 글램핑 텐트 건축법 적용 여부 최근 캠핑문화가 증가하면서 카라반 등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적용여부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건축법 상 건축물이란?건축법 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이때 토지에 정착이란 실질적으로 임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글램핑 텐트와 카라반은 건축물인가?그러면 장기간 토지에 정착해 있는 글램핑 텐트는 건축물일까? 글램핑 텐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사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방법과 관련 법령 정리 지연배상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적기에 끝내지 못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등 공사 용역을 적기에 끝내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체상금 부과 사유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받아가야 하는 준공금에서 상계처리하여 남은 금액을 준공금으로 받는 경우가.. 건축 공사비 산정 요인과 참고 사이트 소개 건축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그리고 공사비 감을 잡을 때 실제 산출된 금액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다. 1. 공사비 산정 요인들가. 기본 건축 면적과 용도당연하게도 건축 면적과 규모는 전체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규모라도 건물의 형태, 용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m2당 또는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총면적을 계산하여 기본적인 예산을 추정하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가 커질수록 그 단가는 더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나. 재료 및.. 부산 특별건축구역 선정 3곳과 나아갈 방향 특별건축구역은 2007년에 건축법 상 도입된 개념이다. 오늘은 특별건축구역이 가진 의미와 최근 부산에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3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특별건축구역이란?특별건축구역은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으로 법 상 제한을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일정요건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의 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거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산정방법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일정비율 설치해야 한다. 오늘은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 202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직종 평균 노임이 270,789원이었는데 하반기는 274,286원으로 약 1.3% 상승하였다. 공공건축물 발주 시 아래 노임단가를 참고하길 바란다. 1) 시중 노임단가 적용근거공공건축공사 발주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법 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사전절차편(예타, 투자심사 등 주관부서 업무)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이든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등 거쳐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들이 있다. 오늘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사전절차에 대해 다뤄보겠다. 이미 포스팅했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1편에 앞서서 이뤄지는 절차이며 사업의 규모, 성격, 종류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목별로 달아놓은 법령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사업 기본구상건설공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고려할 때는 아래 사항들이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된다. - 공사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 공사의 규모.. 이전 1 2 3 4 ··· 13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