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2.19. 기획재정부의 총사업비 관리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한 국토교통부 총사업비 실무매뉴얼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1. [제98조(자율조정 적용단계)] 발주 전 자율조정 시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 지수 중 상승률이 낮은 것을 적용하는 것을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로 일원화하고, 두 지수의 변동률 차이가 4% p 이상인 경우에는 두 지수 변동률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일괄입찰사업의 물가반영을 위해 기산일을 명확하게 하였음.
2. [제33조의 2(정보화 사업)] 정보화사업의 구축단계에서 분석 및 설계 후 총사업비 조정 및 관리 절차를 명확하게 하였음 >> (개정) 제3항 중앙관서의 장은 분석 및 설계가 완료된 후 과업심의위원회를 거쳐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 등을 협의하여야 한다.
3. [제100조(자율조정)] 총사업비 중 지자체 등 원인자 부담분에 대한 물가상승 반영액도 원인자가 부담하는 것을 명확하게 함 >>(개정) 제8항 중앙관서의 장은 제54조 제6항 등에 따라 지자체,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 등이 부담한 추가소요에 대하여 발생한 자율조정분 또한 해당 기관이 부담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물가변동 업무를 하고 있는 분이라면 GDP 디플레이터와 건설공사비지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테지만, 이 업무를 접해보지 않은 분들에게는 당최 뭐가 뭔지 모를 수도 있으므로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1. 건설공사비지수 : 건설공사비지수(Construction Cost Index)는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특정시점(생산자 물가지수 2020년)의 물가를 100으로 하여 재료, 노무, 장비 등 세부 투입자원에 대한 물가변동을 추정하기 위해 작성된 가공통계 자료
>>한국건설기술원 홈페이지, 자료실 게시판에 매 전월 건설공사비지수를 게재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건설공사비지수는 국가통계포탈 KOSIS 에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적용계수 산정방법
= 현재 건설공사비지수/ 적용시점 건설공사비지수
예시) 2022년 4분기 기준 단가 작성된 건축(주택)공사비 100원인 사업이 2025년 1분기까지 진행되어 왔을 때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공사비 계산하기
- 2022년 4분기 건설공사비지수 값 : 121.99
- 2025년 1분기 건설공사비지수 값 : 129.86
- 적용계수 = 129.86(현재시점) / 121.99(적용시점) =약 1.064
- 물가상승 = 100원(공사비) * 1.064(적용계수) = 106.451원
∴ 2022년 100원이었던 공사비는 2025년 1분기에 106.451원이 되었음
2. GDP 디플레이터 :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누어 사후적으로 계산하는 값으로 기준시점 대비하여 가격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수치이며 한국은행에서 공표하는 지수를 말합니다.
GDP 디플레이터 = 명목GDP/실질GDP*100
명목 GDP = ∑(당해연도 생산물 * 당해 연도 가격)
실질 GDP = ∑(당해연도 생산물* 기준 연도 가격)
>>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GDP 클릭 >> 통계표에서 2.1.2.3.2. 클릭 >> 통계항목에서 '건설투자' 선택 후 '빠른 조회' 버튼 클릭
※ 적용계수 산정방법
= 현재 GDP/ 적용시점 GDP
예시) 2022년 4분기 기준 단가 작성된 공사비 100원인 사업이 2025년 1분기까지 진행되어 왔을 때
물가상승률이 적용된 공사비 계산하기
- 2022년 4분기 GDP 디플레이터 값 : 120.062
- 2025년 1분기 GDP 디플레이터 값 : 122.411
- 적용계수 = 122.411(현재시점) / 120.062(적용시점) =약 1.0196
- 물가상승 = 100원(공사비) * 1.0196(적용계수) = 101.9564원
∴ 2022년 100원이었던 공사비는 2025년 1분기에 101.9564원이 되었음
*마무리*
건설공사지수는 철근, 콘크리트, 장비, 인건비 등 직접 투입 비용을 중심으로 산정되며 건설현장의 실질적인 원가변동을 민감하게 반영하는 반면 건설투자 GDP 디플레이터는 건설업 전체의 산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취득세, 금융비용, 영업이익 등 포괄적인 요소를 포함합니다.
이로 인해 실제 현장 물가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지수격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는 이 중 낮은 값을 적용해 공사비를 조정하였습니다. 게다가 물가보정까지의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 차이는 커지기 마련입니다.
총사업비가 책정되고 실제 입찰까지 평균 약 2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 발생한 물가상승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그 부담은 건설사에 전가됩니다. 결과적으로 입찰 포기, 유찰, 사업지연이라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은 총사업비 제도의 단점이고 이는 건설사, 발주자 모든 담당자를 힘들게 합니다.
정부는 이 지수 증가율의 차이가 4% 초과할 때 두지수의 평균값을 적용하도록 보완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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