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8)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4년 하반기 건설업 노임단가(노무비) 적용기준 대한건설협회의 2024년 9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상반기 노임단가가 발표되었다. 2024년 상반기 전체직종 평균 노임이 270,789원이었는데 하반기는 274,286원으로 약 1.3% 상승하였다. 공공건축물 발주 시 아래 노임단가를 참고하길 바란다. 1) 시중 노임단가 적용근거공공건축공사 발주 시에는 거래실례가격 또는 통계법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지정기관이 조사하여 공표한 가격을 기준으로 원가계산을 적용한다. 법 근거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의 기준) ①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가계산을 할 때 단위당 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말하며, 그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한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사전절차편(예타, 투자심사 등 주관부서 업무) 공공기관에서 공공건축물 건립이든 그 밖에 다른 사업을 하려면 이 사업이 타당한지 그리고 예산 편성이 가능한지 등 거쳐야 하는 사전 행정절차들이 있다. 오늘은 지자체 입장에서 공공건축물 기획업무 사전절차에 대해 다뤄보겠다. 이미 포스팅했던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1편에 앞서서 이뤄지는 절차이며 사업의 규모, 성격, 종류에 따라 해당여부가 결정되므로 항목별로 달아놓은 법령을 참고하길 바란다. 1. 사업 기본구상건설공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공사에 대한 기본적인 개요를 마련하는 단계이다. 공공건축물 건립을 고려할 때는 아래 사항들이 기본적인 검토사항이 된다. - 공사의 필요성- 도시관리계획 등 다른 법령에 의한 계획과의 연계성 - 공사시행에 따른 위험요소의 예측 - 공사예정지의 입지 조건 - 공사의 규모.. 공공건축물 관급자재 승강기가 중소기업 제품인 이유(feat.중기간 경쟁제품) 공공건축물 내부에 들어가서 보면 승강기(엘리베이터)가 대부분 현대, 오티스 이런 대기업 제품이 아닌 경우가 많다. 오늘은 그 이유를 알아보자. 1. 공공건축물 승강기가 대부분 중소기업 제품인 이유공공건축물을 건립하면서 관급자재 중 기계분야에서 가장 큰 예산은 대부분 승강기가 차지한다. 요즘은 장애 없는 건축물 건립을 위해 저층이라도 승강기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승객용 승강기는 일정 속도(60m/min, 90m/min, 105m/min)까지는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으로 중소기업 우선구매 대상이다. 즉, 중저층에 많이 쓰는 중저속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경우는 중소기업 제품을 써야 한다. 따라서, 중규모 건축물을 많이 건립하는 공공건축물에는 중소기업 제품의 승객용엘리베이터가 들어가는 것이다. 대기업 제.. 농촌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feat.기존 농막은 어떻게 되는가?) 5도 2촌을 계획하는 분들은 2024년 12월부터 도입되는 농촌체류형 쉼터에 대한 관심이 많을 것이다. 오늘은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조건과 주의사항 등을 알아보자. 1. 농촌체류형 쉼터란?도시민의 영농체험을 위한 시설로 연면적 33제곱미터(약 10평) 이내에서 설치가 가능하지만 사용기간이 최대 12년이라는 단점은 존재한다. 시행계획 발표 후 사용기간이 가장 논란 중이다. 농림축산부는 농촌체류형 쉼터는 농촌 정착 전 체험을 위한 임시시설이라고 보고 있고 설치자 입장에서는 12년만 쓰고 폐기한다면 자원의 낭비라고 보는 것이다. ** 존치기간 12년 경과 후에는 안전, 기능, 미관, 환경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지자체 건축조례로 존치기간 연장 가능** - 개념 : 도시민의 주말‧체험영농*과 농촌 체류 확산.. 건설공사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feat. 설계변경 주의점) 공공건축물 시공자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위해서는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총액입찰이란?총액입찰은 총액만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 총액입찰로 진행을 하며 총액입찰이라도 하더라도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한다. 2. 내역입찰이란?내역입찰은 입찰 시 세부항목별로 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지.. (국민신문고 질의응답) 소규모 건축물의 건설사업관리 대상 1. 질의내용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질의내용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의2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계획 수립 대상일 경우 발주청의 적정성 검토결과 50점 이상이 나오면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진행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점수에 따라 감독권한대행 등의 적용은 선택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문제는 연면적 700제곱미터의 적은 공사규모의 공사를 진행하려 할 때 총공사비 대비 건설사업관리용역비가 30~40%이상 금액이 나오는데.. 이게 법 취지가 안전한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이런 소규모(건축법상 비상주 감리대상) 건축물에 상주인력인 건설사업기술인력을 몇명씩 붙여서 공사기간 내내 인건비를 지출하는 게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공사비와 비교해 과도하게 많.. 재개발 재건축사업 투자 주의사항(feat. 다주택자 물건 매입) 재개발‧재건축 투자는 공부가 많이 필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의해야 할 부분이 바로 "다주택자, 다물건 소유자"로부터의 매수다. 사실 조합에 정확히 확인하지 않으면 부동산중개업소에서도 간혹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히 읽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1. 여러 물건을 소유해도 입주권은 하나인 경우다물건 소유자(다주택 소유자)는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부동산을 2개 이상 보유한 조합원을 말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이 사람이 소유한 부동산이 2개이지만 나중에 받는 입주권은 1개라는 점이다. 이처럼 여러 개 이 물건을 소유하더라도 1개의 입주권만을 주는 것은 투기를 방지하고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도 가급적 1세대 1 주택 원칙을 관철하려는 법 취지로 보인다. (예외 규정도 있으므로 2번 사항..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 / 온비드 공매의 장점 5가지 부동산 경매는 접할 기회가 많지만 공매는 생소한 경우가 많다. 오늘은 부동산 공매와 경매의 차이점과 공매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자. 1. 공매란 무언인가?공매는 부동산뿐 아니라 차량, 불용품, 유가증권 등의 다양한 물건이 대상이 된다. 이들 물건은 각종 세금,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압류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에 매각대행 의뢰한 재산으로 이를 처분하는 방법이 압류재산 공매라고 한다. 공매는 이뿐아니라 국유재산 공매라고 해서 국가 소유 잡종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위임받아 일반인에게 매각 또는 임대(대부)하는 방식으로 처분하는 공매대상도 있다. 위 두가지가 가장 흔한 공매 대상이며, 그 밖에도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의 비업무용 재산수탁재산 공매, 부실채권 회수 위한 유입자산 .. 이전 1 2 3 4 5 6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