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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진입창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feat.법 개정 동향) 소방관 진입창은 화재 시 소방관의 신속한 진입과 재실자 구조를 위해 설치하는 비상용 출입창을 말합니다. 오늘은 이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소방관 진입창 설치대상과 설치기준소방관 진입창에 대한 법적 규정은 건축법 제4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설치대상은 아래 같습니다.- 2층 이상, 11층 이하의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 그러나, 대비공간 등을 설치한 아파트,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한 아파트의 예외규정이 있기 때문에 아래 법령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설치기준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규격, 위치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아래 법령 참고)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
공공건축 순환골재 의무사용 대상 공사의 범위 공공건축(공사)을 할 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화골재 의무사용을 건설폐기물법에 따라 규정하고 있다. 대부분 대규모 공사나 큰 도로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지만 꼭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므로 살펴 보도록 하자. 1. 순환골재 정의 ❍ (순환골재)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 등을 거쳐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맞게 만든 것(건설폐기물법 제2조제7호) ❍ (순환골재 품질기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 및 설계․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건설폐기물법｣ 제35조) - 현재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성․복토용 등 13개 재활용 용도별 품질기준 규정(국토교통부 소관) 2. 품질기준 및 재활용 용도 ❍ (품질기준) 순환골재 품질기..
부동산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의 처벌내용(최신 개정법령 적용)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각종 세금을 탈세하는 대표적인 방법이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입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는 당장의 세금은 줄일 수 있겠으나 향후 발각 시 납부해야 했던 세금에 더해 가산세까지 물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1. 다운(Down)계약서를 쓰는 이유 다운계약서는 가장 전형적인 탈세를 위해 작성된 계약서이다. 실제 거래가액보다 매매가격을 낮게 신고해서 매도인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줄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취득세를 줄이려는 방법인 것이다. 현금을 제3자를 통해 입금받는 방식으로 이렇게 거래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는데 이렇게 다운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공인중개사사무소도 처벌을 받으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다. 2. 업(Up)계약서를 쓰는 이유 업계약서는 흔한..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비례율이란? (feat.투자자 입장 개념 이해하기)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물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비례율의 개념은 정말 중요하다. 사업성을 보여주는 수치이기 때문이다. 오늘은 비례율 산정 방법과 조합에서 실무적으로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 시 비례율 산정을 어떤식으로 하는지 알아보겠다. 1. 비례율 산정방법 비례율은 정비사업을 통해서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이익 즉, 총분양수입에서 총사업비용을 뺀 값에 종전자산가격으로 나누어 구한 값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개발을 하기 전 자산의 가치가 개발 이후에는 얼마나 증가하게 될지를 설명해주는 지표이다. 비례율을 공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총 분양수입 총 분양수입은 종후자산평가액이라고도 합니다. 정비사업을 하면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해 분양을 하는데 이 때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해 받게 되는 총수익금을 총분..
농취증 발급조건 | 신청방법 등 총정리(인터넷 정부24 활용, 질의회신)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을 취득할 경우 농지취득자격증명(농취증)을 취득해야 한다. 오늘은 농취증 발급조건과 상황별 발급절차에 대해서 알기 쉽게 정리하였다. 내용이 길지만 찬찬히 읽어보길 추천한다. 1.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조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은 '농지법'에 근거해서 그 업무가 이뤄지는데 2022년 8월 17일 법이 개정되면서 발급요건이 까다롭고 다소 복잡하게 변경되었다. 농지취득 조건은 크게 3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자신이 어느 경우에 해당되느냐에 따라 구비서류, 처리기한이 달라지게 된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2번에 많이 해당될 것이라 생각된다. 1)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인 경우 (처리기한 14일) 농지위원회 심의대상을..
부동산 중개료(복비) 자동계산기 활용법(feat. 중개수수료 절약 노하우) 오늘은 살면서 한 번쯤은 알아보게 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계약방법(전세, 월세, 매매)에 따라 수수료율이 다르니 알아두면 유용하다. 1.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알아보기 부동산 중개 보수료는 임대차 금액, 매매 금액에 일정한 요율을 곱하여 계산하게 되고, 거래 금액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는 정해진 한도에서 협의하여 지불하게 된다. 가) 주택 매매 교환시 수수료 - 5천만원 이하 : 요율 0.6%, 한도액 25만원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요율 0.5%, 한도액 80만원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요율 0.4%, 한도없음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요율 0.5%, 한도없음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요율 0.6%, 한도없음 - 15억원 이상 : 요율..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청방법/ 준비서류/ 자주하는 질문 등 완벽정리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으로 2024년 1월 29일부터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 전세자금 대출 신청 접수를 시중은행에서 받고 있습니다. 파격적인 대책인 만큼 결혼과 자녀계획인 있는 분들을 꼭 혜택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목차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 신생아 주택구입 특례대출 조건 3. 신생아 전세자금 특례대출 조건 4. 신생아 대출 신청 방법 5. 신생아 특례대출 준비서류 1. 신생아 특례대출이란? 2024년부터 출산가구에 대해여 주택구입은 최대 5억원 , 전세자금은 최대 3억원을 시중금리보다 3%가량 저렴한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금리 계산은 따져볼 게 많이 있지만 출산계획과 대출계획이 있다면 무조건 신청하는 것이 이득으로 보인다. 특례적용기간이 종료되어도 시중은행 금..
2024년 1월 아파트 브랜드 순위 / 2023년 건설사 순위 TOP200 2024년 1월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 순위는 1위 힐스테이트, 2위 푸르지오, 3위 아이파크, 4위 e편한세상, 5위 롯데캐슬 순으로 나타났다. 2023년과 비교했을 때 1위와 2위는 변동이 없고 3위부터는 약간씩의 변동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브랜드 선호도 동향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아파트 브랜드 선호도(평판) 순위자료의 출처는 한국기업평판연구소 브랜드 선호도 평판지수를 참고하였다. 국내 아파트에 대한 브랜드 평판지수는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참여지수, 미디어지수, 소통지수,  커뮤니티지수를 점수화하여 이를 종합하여 평가한다. 2023년 10월과 비교했을 때 가장 눈에 띄는 건설사는 아이파크이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로 평판이 2023년 9월 10위까지 떨어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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