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8) 썸네일형 리스트형 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여부 요즘 파크골프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장비도 간단해서 누구나 즐기기 쉬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포함이 되는 변경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해본다.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1. 파크골프장 관련 해석변경 내용-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가)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온 것이다. 2. ..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 행정 절차와 관련법령 정리 건축 설계 진행 시 설계비가 1억 원 이상인 경우 설계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련 절차와 법령을 정리하였다. 물론 규모에 따라 해당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래내용을 기반으로 관련법령을 살펴보고 절차를 정리하면 될 것이다. 기간은 예상되는 소요시간을 감안하여 작성하였으니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공공건축물 건축설계, 공사행정 절차기간예시 절차명 관련 법령’23. 9.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협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2조의2제5항(공공건축 건축기획의 수행 등)∙「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제23조, 시행령 제20조제2항, 시행규칙 제7조 - 설계비 추정가격 1억원 이상 ⇩ ’23. 10. 설계공모지침서 사전 협의 ∙사전검토의견 반영된 설계공모지침서 초안 작성 후 운영위원회에 설.. 카라반, 글램핑 텐트 건축법 적용 여부 최근 캠핑문화가 증가하면서 카라반 등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적용여부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건축법 상 건축물이란?건축법 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이때 토지에 정착이란 실질적으로 임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글램핑 텐트와 카라반은 건축물인가?그러면 장기간 토지에 정착해 있는 글램핑 텐트는 건축물일까? 글램핑 텐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공사 지연배상금(지체상금) 부과방법과 관련 법령 정리 지연배상금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좋겠지만 공공건축물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를 적기에 끝내지 못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오늘은 공공건축물 등 공사 용역을 적기에 끝내지 못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부과하는 지연배상금(지체상금)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지체상금 부과 사유 정단한 이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자는 지체상금을 내야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계약자(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제외)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계약서상 준공신고서 제출기일을 말함)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않은 때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지체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실무적으로 보면 보통 받아가야 하는 준공금에서 상계처리하여 남은 금액을 준공금으로 받는 경우가.. 건축 공사비 산정 요인과 참고 사이트 소개 건축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 공사비가 얼마나 들까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되는데 오늘은 일반적으로 건축공사비를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다. 그리고 공사비 감을 잡을 때 실제 산출된 금액을 볼 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하겠다. 1. 공사비 산정 요인들가. 기본 건축 면적과 용도당연하게도 건축 면적과 규모는 전체 비용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만 같은 규모라도 건물의 형태, 용도에 따라서도 차이가 크다. 예를 들어, m2당 또는 평당 단가를 기준으로 총면적을 계산하여 기본적인 예산을 추정하는데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서 공사비 단가 가이드라인이 존재한다. 그리고 규모의 경제는 여기서도 적용이 된다. 같은 용도라도 규모가 커질수록 그 단가는 더 낮출 수 있는 것이다. 나. 재료 및.. 부산 특별건축구역 선정 3곳과 나아갈 방향 특별건축구역은 2007년에 건축법 상 도입된 개념이다. 오늘은 특별건축구역이 가진 의미와 최근 부산에 시범구역으로 선정된 3곳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1. 특별건축구역이란?특별건축구역은 2007년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 도입된 개념으로 법 상 제한을 벗어나 창의적인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특별건축구역 안에서는 일정요건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건폐율, 건축물 높이, 일조권 등의 기준을 배제 또는 완화하거나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정의)18. “특별건축구역”이란 조화롭고 창의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통하여 도시경관의 창출, 건설기술 수준향상 및 건축 관련 제도개선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 공공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비율과 산정방법 공공건축물 건립하는 경우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및 보급 촉진법에 따라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생산시설을 일정비율 설치해야 한다. 오늘은 설치의무대상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 알아보자.1. 신재생에너지 설치의무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가 연간 50억 원 이상 출연한 정부출연기관- 「국유재산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업체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또는 금액(납입자본금으로 50억원) 이상을 출자한 법인-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2. 근거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약칭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 ..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전력계통영향평가 알아보기 전력계통의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24년 6월 14일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시행되었다. 아직 관련된 규정이 다 고시된 사항이 아니지만 현재 시범 운영하고 있는 전력계통영향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자. 1. 전력계통영향평가란?'전력계통영향평가'란 일정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시설의 설치, 공동주택단지의 건설 등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전력계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전력계통영향평가의 취지는 전력의 여유 및 실수요를 사전에 평가해 전체적 국가 낭비를 방지하는 제도이며 수도권에 집중된 전력수요를 분산하고, 전력공급의 안정성,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다.(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인용) * “전력계통”이란 전기.. 이전 1 2 3 4 5 ··· 14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