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라반, 글램핑 텐트 건축법 적용 여부

최근 캠핑문화가 증가하면서 카라반 등 야영장 시설의 건축법 적용여부에 관심이 많아서 관련 법령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캠핑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1. 건축법 상 건축물이란?

건축법 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음.

 

이때 토지에 정착이란 실질적으로 임의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실질적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한 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한다.

 

2. 글램핑 텐트와 카라반은 건축물인가?

그러면 장기간 토지에 정착해 있는 글램핑 텐트는 건축물일까? 글램핑 텐트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주재료가 천막으로서 특정 토지에 정착 목적이 아닌 언제나 설치, 철거 또는 이동이 가능하다면 건축법을 미적용한다.

 

그리고 카라반의 경우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는 건축법에 적용을 받는다고 봐야 한다.  아울러 위 건축법 적용 대상은 가설건축물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건축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13호에 따른 축조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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