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파크골프장 설치 가능여부

요즘 파크골프장의 인기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비용도 저렴하고 장비도 간단해서 누구나 즐기기 쉬운데 개발제한구역 내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로 포함이 되는 변경 유권해석이 나와서 소개해본다. 예전에는 허용되지 않았다.

 

1. 파크골프장 관련  해석변경 내용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라목가)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별표1 제1호는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규정함.)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 공작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일정조건에 부합되지 않으면 허용되지 않는데 이번에 파크골프장이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설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이 나온 것이다.

 

 

2. 파크골프장 해석변경 사유

 지금까지 파크골프장은 실외체육시설로서 설치가능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체육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 왔으나,

 

문체부 소관 체육시설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활체육시설에 파크골프장이 추가된 점, 파크골프장 설치를 요청하는 주민이 확대되고 있는 점, 파크골프장을 허용시설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무조정실 권고 및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2024.10.17.) 심의결과 등에 따라 개발제한구역법 별표1 제1호라목가)에 "그 밖에 유사한 체육시설" 파크골프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변경 시행된다.

 

결론적으로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도 파크골프장은 설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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