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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에 관한 법률 입법절차 진행중(2) 오늘은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부터 알아봅니다. 제8조(이산화탄소 수송사업의 승인) ①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수송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서류를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 수송사업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선박안전법」,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철도사업법」, 「철도안전법」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안전관리규정) ① 제8조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로서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설치 공사를 하려는 자(이하 “수송관설치자”라 한다)는 이산화탄소수송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이산화탄소수송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
이산화탄소 포집 수송 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입법 절차 진행중(1) 법률개정, 입법 절차 중인 사항 중에서 요즘 추세나 향후 방향성을 알 수 있는 것들은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 개정, 입 추세를 알면 향후 경제정책이나 발전방향을 예측해볼 수 있으므로 업무적인 사항 뿐아니라 사업, 주식, 취업방향 등 여러모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김한정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4341 발의연월일 : 2023. 9. 8. 발 의 자 : 김한정ㆍ이용빈ㆍ홍정민이학영ㆍ이상헌ㆍ김영배박성준ㆍ한병도ㆍ신현영정일영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2023년 3월 제6차 기후변화 평가 종합 보고서를 통해 2040년 이전에 지구 평균 온도가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IPCC는 ..
주택법 주요용어 개념정리 오늘은 주택법에 나오는 주요 용어 개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 주택 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함. 2. 준주택 가.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나. 종류와 범위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거목 및 제15호다목에 따른 다중생활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 3. 공동주택 가. 건축물의 벽․복도․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건설기술심의 신청 시 검토 및 유의사항 건설기술심의 신청시 체크리스트로 활용하시면 좋을 자료를 첨부해 봅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생산자재 우선 사용 2. 신기술(특허 포함)공법 선정시에는 공법 선정절차 및 선정위원회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 후 사용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공사 입찰공고 시신기술(특허) 내용 게재 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4항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공제 신고 누락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근로자가 건설현장을 출입할 때 전자카드를 사용하도록 의무화 4.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재활용을 통한 재생골재 및 재생아스콘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폐아스콘, 폐콘크리트 분리발주 5.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8조 4항에 따라 순환골재 의무사용 공사 시행 시 ..
건설공사 총사업비 관리대상 알아보기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각 시에 있는 관리대상과는 다르게 낙찰잔액 활용 등 예산사용이 까다롭기 때문에 공사감독의 직접적인 업무(주관부서 업무)는 아니지만 알아둬야 할 사항입니다. 1. 총사업비 관리란? ❏ 근거 :『총사업비관리지침』,「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 ❏ 정의 ❍「국가재정법 시행령」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사업의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사업비용을 합한 금액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부담분을 모두 포함함. ❍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신규사업(건설공사 포함, 건축사업 제외) ❍ 건축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4)-공사중, 완료단계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 마지막단계입니다. 공사중에 각종 실정보고, 설계변경 등 겪을 일이 많겠지만 아래와 같이 시공감사나 그 밖에 다른 용역들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1. 시공감사 - 대상: 건축공사 총공사비 10억 이상 전기․통신․소방, 문화재수리공사 총공사비 2억 이상 - 시기 : 공정률에 해당하는 시기의 1개월 전까지 10-100억 미만: 1회(공정 25%) 100억-500억 미만: 2회(공정 25%, 75%) 500억 이상: 3회(공정 25%, 50%, 75%) - 부서: 市 감사위원회 【市 행정감사 규칙】 2. 본인증 업무대행 용역 발주◦ BF 본인증 심의 (40일 이상, 아래 글 참고)  BF 인증 대상(증축) / 자주 지적되는 현장 시공사례(사진) 등 총정리오늘은 BF(장애..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3)-공사발주 단계 오늘은 세 번째로 공사발주 단계입니다. 공사 발주 시에는 건축공사와 함께 폐기물처리용역, 감리용역(건설사업관리용역), 기타 타 분야 공정(전기, 소방, 통신, 기계)의 발주 시기를 조율하여 진행합니다.   1. 발주 전 체크사항설계용역이 준공되면 용역감독관은 도면과 내역서, 시방서, 관급자재 내역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아래정도는 체크를 하고 발주하는 게 좋습니다. (사실 용역 준공 전에 검토가 되어 완벽한 용역 성과품을 받고 용역 준공을 시켜줘야겠죠...) 도서의 납품이 과업지시서대로 세부도면까지 납품(시방서포함)되었는지 (시방서가 당 현장과 안맞데 타 현장 복사품에 현장명만 바꿔서 납품 사례 다수 있음, 디테일 도면이 부족한 경우 다수)주요 자재의 물량과 단가 적정여부(혹시 견적..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절차(2)-설계용역 단계 오늘은 2편 공공건축물 설계용역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설계용역 감독은 많은 건축관련 업무 지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기술직공무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아래 설계 소요기간은 규모나 예산의 출처에 따라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가 다르므로 편차가 있습니다.   1. 설계용역 발주계획 보고 분야별 감독관 지정하고 분야별 과업지시서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 업무대가 기준]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설계내역서를 작성하여 설계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설계공모 대상이라면 선정자와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2. 설계용역 계약 및 착수 (1~6개월) 과업지시서에 따라 설계용역을 진행합니다.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를 설계 진행 중간에 하여 주관부서, 각 감독관의 피드백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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