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사업 수익(분양)과 허가절차 쉬운 정리(feat. 월수익 계산)

2017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추진하였다. 그러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이 각광을 받았었는데 2024년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의 현실적인 수익과 전망 그리고 허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자.

 

 

 

태양광발전사업이란?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옆으로 심심치 않게 태양광패널들을 볼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탈원전 로드맵을 수립하면서 태양광발전사업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다. 태양광사업은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 이를 한국전력에 판매해서 수익을 얻는 사업이다.

 

태양광발전사업

 

태양광발전사업 분양가와 수익

가장 궁금한 부분이 얼마를 투자해서 얼마 정도 수익이 발생하느냐일 것이다. 태양광발전사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을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수익을 알아보려면 일단 어떤 조건에서 분양이 되는지 알아야 한다. (토지를 포함한 태양광발전 시설을 분양받는 조건) 투자금을 얼마나 드는지 그리고 현실수익은 얼마나 드는지 알아보자.

1. 분양 방식

업자들은 한구찌(계좌)라고 불리는 100kw 단위로 쪼개서 개인에게 분양한다. 이는 아파트를 분양받는 것과 비슷한 원리인데 태양광발전 개발업자들은 태양광발전사업이 될 만한 토지를 대량을 매입하여 토지를 분할하여 분양신청자가 생기면 계약금을 받고 발전허가, 개발행위허가 등의 행정절차를 착수하고 공사 들어갈 때 중도금을 받고 공사 완료 후 잔금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2. 분양가격

한 계좌 당 분양가격은 토지가격, 태양광 모듈, 인버터 (용량) 사양 등에 따라 분양가격이 책정되게 된다. 최근에는 모듈의 효율이 올라 좀 더 적은 땅에서 같은 용량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방향을 기술이 발전하고 있지만 그에 따라서 토지가, 자재비도 상승하고 있어서 1계좌당 2억 3천~ 2억 5천 정도에서 분양을 많이 하고 있다. 8천~1억 정도 본인 자본, 나머지는 해당 토지와 시설 담보의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3.  수익은 얼마?

태양광 발전수익은 *SMP와 *REC를 통해 얻을 수 있다. 계약방식에 따라 SMP와 REC 가격은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국제유가, 에너지 가격에 따라 변동성 크게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한전에 입찰을 통해 장기 고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많다. 각각의 매달 거래가격은 전력거래소(아래 링크 참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SMP는 생산된 전기를 한전에 판매하는 '전기값'이고, *REC는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발전을 하면 정부가 부여하는 '인증서'이다.

 

전력 거래시세 알아보기

 

태양광발전설비가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 그 효율에 차이가 많지만 하루 발전시간 평균 3~4시간 잡고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는 3.5시간으로 토지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산해 보겠다. (설치 위치에 따라 REC 가중치가 다름, 건물 옥상 같은 곳이 가중치가 높음)

 

2024. 1. 11. 기준 전력거래소 평균가 (1kW당 REC = 78원, SMP=141원)

(생산량) 100 kW x 3.5시간 x 365일 = 127,700kW
- REC = 127,700kW x 78(REC) x 1.2(토지 가중치) = 11,887천원
- SMP = 127,700kW x 141 = 18,005천원

연간 약 29,892,900원의 발전수익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 유지관리비용(모니터링, 안전관리, 보수비, 제초작업비 등), 세금, 대출금 이자 정도를 제외하면 순수익이 될 것이다. 유지관리비용은 연간 매출의 5%~8% 정도이고 세금은 일반사업자는 10% 정도로 보면 된다. 대출이자는 개개인의 신용도와 당시 금리에 따라 다를 것이다.

 

그럼 예를 들어 계산해 보면 유지관리비용 연간 200만원, 세금 298만원, 이자 710만원 (대출 1억 3천, 금리 5.5% 가정)를 공제하여 최종 순수익  연 1,781만원이 된다. 월로 따지면 148만원. 1억 투자해서 월 148만원이 되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내가 설치한 태양광패널은 감가가 되고 20년~25년정도면 수명을 다해 땅을 제외하고는 소멸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 (대출금 원금도 결국 갚아야 하므로 총수익금에서는 제외)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해볼 만하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투자금은 보수적으로 봐도 7~8년 정도면 회수가 되고 그 이후는 수익을 보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있기 때문이다. 즉, 확정적 수익이며 매월 지급된다는 것은 노후에 생활하는 데 있어서는 큰 요소이다. 

 

태양광발전사업 유지관리 등 비용(출처 : 한국전기공사협회)

 

 

태양광발전사업 인허가 절차

태양광발전 분양신청 계약을 하고 실제 운영하기까지는 최소 1년 정도 시간이 소요된다. 발전사업 절차는 아래와 같다. 사실 분양계약을 체결하는 태양광발전사업자가 업무대행을 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고 있으면 될 것으로 보인다.

태양광발전소 입지선정 → 발전사업허가 → 개발행위허가 → 사업자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공사계획신고 및 설치 공사 착수 → 전기안전검사 →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및 사업개시 신고 → 설비확인 및 REC 발급 거래

 

 

 

1) 입지선정

일조량, 풍량(바람도 발전용량과 관련이 있다), 개발행위허가 가능 여부 확인, 주변 한전선로 여부, 선로 용량, 민원소지 등을 검토하여  부지를 선정한다.

 

2) 태양광 발전사업허가

발전사업 허가 용량에 따라 3mW 미만은 발전소 소재지의 지자체에, 그 이상은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하여 허가를 진행한다. 결격사유가 없다면 60일가량 소요된다.

 

3) 개발행위허가

태양광 발전시설은 공작물에 해당하여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데 태양광발전사업에서 가장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절차이다. 개발행위 심의는 입지의 적정성, 주변지역 환경 및 경관보호, 안전 및 방재계획 등 여러 가지를 심사하고 인허가 지자체의 재량적 판단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다.

 

 

4) 사업자 등록 및 전력수급계약(PPA) 신청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거래를 위해서 해야 하는 절차이다. 전력수급계약( Power Purchase Agreement)) 신청서를 한전지사에 제출하고 선로연결 시점을 파악하여 시공일정을 조율해야 한다 

 

5) 공사계획 신고 및 설치 공사 착수

전기사업법 제6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서 신고하는 사항으로 한전 계통연계 시점이 정해지면 지자체에 공사계획신고서를 접수하고 공사를 착수하게 된다.

 

6) 전기안전검사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라 공사 완료 후 지자체로부터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7) 전력수급계약(PPA) 체결 및 사업개시 신고

위 4번에서 신청한 한전 간 전력계약 신청에 대하여 공사완료 후 실제 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이다. 이. 전력수급 계약 체결이 완료되면 해당 지자체에 사업개시 신고를 하고 발전소를 운영할 수 있다.

 

8) 설비확인 및 REC 발급 거래

태양광발전사업은  SMP뿐 아니라 공급인증서 REC로도 거래하므로 이를 위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REC 현물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사용전 검사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을 접수해야 한다.

 

인허가 절차는 깊게 들여다보면 더 복잡한 내용이 많지만 사업절차는 간단히 이 정도로 파악하고 전문업체에게 업무를 대행하므로 계속해서 문의하면서 진행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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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서 알아봤다.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양사업으로 갈 분야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고 노후대비를 위해 매월 현금흐름을 만들기 위한 좋은 아이템이라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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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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