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건축물 시공자 입찰 및 낙찰자 결정과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 등을 위해서는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한다. 오늘은 내역입찰과 총액입찰의 차이점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자.
1. 총액입찰이란?
총액입찰은 총액만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의 공사의 경우에 총액입찰로 진행을 하며 총액입찰이라도 하더라도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 시 첨부한다.
2. 내역입찰이란?
내역입찰은 입찰 시 세부항목별로 단가를 작성한 산출내역서를 함께 제출하는 입찰을 말한다. 추정가격이 100억 원 이상인 공사에 있어서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입찰 시 입찰자로 하여금 물량내역서에 단가를 기재한 입찰금액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해야 한다.
3. 입찰에 관한 서류의 작성 (지방계약법 시행령 15조)
공사의 입찰을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입찰서류가 필요하다.
- 설계서
-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
-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 참가통지서
- 입찰유의서
- 입찰 참가신청서, 입찰서 및 계약서 서식
- 계약 일반조건 및 계약 특수조건
- 영 제42조 및 영 제42조의3에 따른 공사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관련 심사기준
- 입찰안내서(영 제6장을 적용받는 공사의 경우만 해당한다)
- 그 밖에 참고사항을 적은 서류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정의) "설계서"라 함은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장 및 제8장의 계약 및 현장설명서를 작성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및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하며, 이하 "물량내역서"라 한다)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내역서는 설계서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9. 24.> 가. <삭제> 나.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일괄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대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대안이 채택된 부분에 한함)의 산출내역서 다.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와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을 실시하여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개정 2010. 9. 8.> 라.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공사의 산출내역서. 다만, 시행령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체결된 수의계약 공사의 물량내역서는 제외 |
3. 총액입찰과 내역입찰 차이점
총액입찰은 입찰이 총액만 기재해서 작성하고 낙찰자 결정 후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산출내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내역입찰은 입찰 시점부터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에 단가를 곱하여 공종별 금액을 알 수 있게 하여 입찰이 진행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향후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 발생 시 총액입찰과 내역입찰은 그 반영여부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절대적인 사항은 아니며 일반적인 유권해석을 종합하여 판단)
총액입찰은 물량내역서를 교부한다고는 하나 참고사항일 뿐 최종 판단은 설계서를 보고 입찰자가 책임을 지고 총액을 기재하므로 수량산출 오류에 따른 설계변경은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수량이 과소, 과대하다고 해서 그 부분을 낙찰 이후에 수정하여 설계변경을 진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출내역은 착공신고서를 제출할 때 만들어짐)
반면, 내역입찰은 입찰 시 발주처가 작성한 산출내역서에 단가, 금액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배부한 공종별 목적물 물량이 표시된 내역서에 누락 또는 오류가 있다면 설계변경 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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